이슈브리프

[이슈브리프 2019-10] 탈북자 강제북송: 흔들린 원칙, 상처받은 국격(國格) / 공유모빌리티 ‘타다’ 관련 쟁점 및 시사점 검토 / 위헌적이며 정치적인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보고서 종류

이슈브리프

연구진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19.11.21

주요내용
  • - 탈북자 강제북송: 흔들린 원칙, 상처받은 국격(國格)
  • - 공유모빌리티 ‘타다’ 관련 쟁점 및 시사점 검토
  • - 위헌적이며 정치적인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