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국회의원 박재완⋅한국조세문제연구소

‘부동산 세제 이대로 좋은가?’

공개토론회 개최

❍ 여의도연구소・박재완 의원・한국조세문제연구소는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부동산세제 관련 정책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 2007년 5월 21일(월) 14:00~16: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인사말: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국회의원)

- 격려사: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 사회: [진행사회] 박재완 (국회의원)[토론사회] 김정부 (한국조세문제연구소장/前국회의원)

- 발제: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송춘달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 토론: 남경필 (국회의원)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윤영선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장)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에서 정부의 정책변화와 혼선을 지적하고 정파의 득실을 떠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활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

❍ 발제를 맡은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조세정책을 만들거나 수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세전가에 따른 조세부담의 귀착까지 검토해야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너무나 쉽게 만들고 바꾸었다고 비판

- 과거 30여년간 부동산 가격동향에 미친 가장 주요한 요인은 공급정책과 유동성의 크기라고 분석하고 최근의 부동산 가격 하락 조짐은 조세정책의 효과라고 섣불리 판단하기 보다는 금리상승과 주식시장의 호황에 따른 유동성 감소로 인한 효과도 작용한 것이라고 진단

- 실효세율이 1%가 되면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이 10% 수준을 넘게 되어 선진국(3.5%)의 2.8배가 되며 부동산 보유과세 부담은 강남보다 강북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

- 개선방안으로 △저소득계층의 장기적 1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 예외 △부동산 가격 하락 시 납부세금 환급 △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경감시키는 장치 마련 △거래동결효과를 방지하기위한 세금경감 △부동산 가격평가제도 개선 등을 제안

❍ 송춘달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실무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의 부당성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토지의 경매가격이 납부할 토지초과이득세에도 미치지 못하여 재산권이 몰수된 사례를 소개하고

-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의 평가에 있어서 가액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용도를 부정확하게 판정함으로서 부당한 과세가 많고

- 임대소득이 많은 부동산임대사업자는 가격의 전가를 염려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하면서, 소득이 없는 1주택 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 현행 부동산세는 대재산가의 호화로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이 별로 증가되지 아니하고, 중산층이 보유하는 토지 지분이 적은 APT만 크게 증가되었다고 주장

- 특히 혼인 전에 각자 취득한 주택을 세대합산하여 과세함으로서 혼인하지 않은 자와 형평이 맞지 않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이혼이 급증, 이들 중에 위장이혼이 계기가 되어 실지로 이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고발

❍ 토론에 참가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보유세 강화 정책 방향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 양도세가 높은데 보유세도 올리고 분양가 상한제와 담보대출 규제까지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거래가 극도로 위축된다고 지적하고

- 다주택자들의 잉여주택 처분기회 제공, 1주택 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법률안 소개

❍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무리한 과세’에서 조세저항이 기인한다고 진단하고

- △미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에 대한 불합리성 △저소득고령자에 대한 배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미비 등을 지적

❍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 ‘세금의 효과는 가격이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게, 오를 때에는 전가되는데 불과’하고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에 대해 ‘경기 혹은 주택가격 주기가 하락주기에 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진단

- ‘종부세를 완전한 부유세로 개편하든가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문의: 여의도연구소 장윤종 2070-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