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소장 김광림, 국회의원)에서 주최하는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재벌개혁’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경제민주화’의 목표와 국민경제에 미칠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경제민주화’ 논의를 중간 점검하고, 그 목표를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의도연구소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 최근 논점 및 구체적 목표와 해법 등에 관한 관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의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우리 연구소 차원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당 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o 일시 : 9월 11일(화) 9:40~12:00
o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o 주제발표: 이상승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o 지정토론:
유진수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최병일 원장 (한국경제연구원)
김동선 원장 (중소기업연구원), 정중원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박인례 공동대표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 토론회 사회 : 강석훈 국회의원 (새누리당)

발제자는 “경제민주화”라는 방대하고 복잡다기한 이슈를 경쟁법과 재벌정책의 각도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즉 경쟁법과 재벌정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의 경제민주화, 시장지배적 기업과 신참기업 그리고 소비자간의 경제민주화, 대기업과 하청업체간의 경제민주화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법들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어 각계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을 통해 이러한 발제자의 문제제기 및 해법제안에 대한 건설적인 “경제민주화” 실천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여의도연구소에서는 지난 5월 11일, 신인석 교수(중앙대), 현오석 원장(KDI), 조원동 원장(조세연구원), 윤창현 원장(금융연구원), 한철수 사무처장(공정위) 등 각계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경제민주화”에 관련된 최근 쟁점과 해법 등에 관한 논의의 장을 열고, 당 차원의 실천적 정책추진을 당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후, 당에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가동되는 등, 우리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 첨부자료는 토론회행사 안내 자료이오니 참고바랍니다. 
※ 담당: 이종인 연구위원(02-2070-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