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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소‘장애인 희망일터 만들기’방안 마련,
2월 5일(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정책 간담회 개최

□ 여의도연구소(소장, 임태희)는 ‘시장경제와 대한민국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을 시장으로 진입시키는 ‘재도전 프로그램’ 추진 중

  - ‘청년실업, 이렇게 해결하자’, ‘신용불량자, 이렇게 해결하자’, ‘IMF10년, 재도전 희망 찾기’에 이어 4차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희망일터 만들기’ 방안 마련

□ 직업 재활이 장애인 문제해결의 핵심이라는 인식아래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고 재정확충 등 일자리창출에 관한 지원방안을 모색

□ 관련하여 2월 5일(월) 14:00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 희망일터 만들기’ 정책간담회를 개최

□ 정책제안(예시)으로 △의무고용률 2.5%로 확대 △발달장애 장애인에게 적합한 농‧축산 직업능력개발 센터 운영 △일반회계에서 장애인고용사업 관련 예산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방안 등이 담겨있으며

□ 이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공공부문 우선적용 △자회사 및 지분참여형 표준사업장 설립과 모기업의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입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도,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수행을 돕는 근로지원인 제도 도입 등이 담겨있음

※ 첨부자료 ‘장애인 희망일터 만들기 방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