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2년 평가 정책토론회]


○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소장, 윤건영)는 오늘 (1.23) 오전 10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국제회의장에서 노무현정부 출범 2년을 맞아 [노무현정부 2년과 나라선진화의 길]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 토론회는 임태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진영 교수(경희대 국제관계학과)가 “참여정부 2년의 국정운영평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김흥주(한국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 나성린(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서경교(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성호(중앙대 법학과교수)가 각각 사회문화, 경제, 정치, 통일외교 분야의 토론자로 참석한다.

○ 김덕룡 원내대표는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 “우리는 결코 노무현정부의 실패를 원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이념과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발전과 생산을 위해 써야 할 에너지를 많이 허비했다”고 말하고 “노무현 정부에겐 아직 3년의 시간이 남았다. 국민모두가 바라는 대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국정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진영 교수는 발제를 통해, ‘탈권위주의, 혁신에 대한 강조, 균형발전 강조’ 등을 노무현정부 2년의 성과로 평가한 뒤 ‘경제침체, 정치우위의 국정운영, 대북전략의 한계, 비전의 상실’ 등은 실정으로 지적하였다.

노무현 정부 2년에서 △[출범초기 17대 총선 이전까지의 기간]은 ‘총선승리를 위한 정치올인의 시기’ △[총선 승리 이후 지난 해 말까지의 기간]은 4대 입법추진 등에서 보여지 듯 ‘획득한 권력을 바탕으로 집권세력이 추진하고 싶은 사회정치적 변화를 모색했던 시기’라고 구분했다. 이렇듯 결국 정부 출범 후 2년의 사회정치적 혼란의 일차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었다고 지적한 뒤, 최근 집권 3년차에 들어 경제와 실용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변화된 모습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참여정부 성공의 최대의 적은 바로 자기자신들”이라고 지적하고 “국민들의 평가는 집권세력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는 일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했는지에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 토론에서, 나성린 교수는 ‘일관성과 신축성이 결여된 경제정책, 反시장적 태도’ 등을 참여정부 2년의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경제회생을 위해 중요한 것은 단기적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규제완화 △정책의 일관성과 신축성 강화 등 경제의욕을 북돋우는 근본적 대책들”이라고 말하고 “이제 개혁의 목표를 보수세력의 진보세력에 의한 교체가 아니라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극대화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경교 교수는 “참여정부 2년에 있어 통치전략부재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현정부는 선거전략을 통치전략화 함으로써 반대세력을 포용하는데 실패하여 사회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말한 뒤 “이러한 분열의 정치를 극복하고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성호 교수는 “참여정부는 북핵문제의 돌파구 마련에 실패하였다”고 지적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정부태도의 이중성과 모호성 △한미 지도자간의 신뢰 약화 △북한 인권의 개념 희박 △남북정상회담 조급증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가 왜곡 가능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한국은 북핵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