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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소장, 윤건영)는 오늘 (1.20)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치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를 갖는다.

- 이인기 의원이 “참여민주주의를 넘어 자유민주주의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유정복의원이 토론회 사회를 맡는다.

강원택(숭실대 정외과 교수), 신률(명지대 정외과 교수), 임성학(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임성호(경희대 정외과 교수), 이재호(동아일보 논설위원), 권영진(한나라당 정치발전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 박근혜 대표는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 “정치선진화가 선진한국을 위해 필수이다. 제 1 민주화가 권위주의의 해체로 달성된 것이라면, 제 2 민주화인 선진화는 자유민주주의가 한 단계 심화되고 성숙할 때 달성될 수 있다. 우리 정치에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를 뿌리내리고 부패를 추방해서 선진적인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선진화의 3대 과제로 △정치제도의 선진화 △정치주체의 선진화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제시했다. 정치제도 선진화의 실천내용으로는 입법부.사법부 독립기능 강화, 국회의원 도덕성강화를 위한 재산백지신탁제 등과, 특검제 상설화를 제시했고,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진성당원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책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정치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을 통한 경쟁과 합리적인 정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야관계도 소모적인 정쟁을 되풀이하는 대결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밝히며, 대여투쟁을 극한적으로 벌이는 ‘선명야당’이라는 구식정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이인기의원의 토론회 발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 21세기 다원사회, 무한경쟁의 시대, 격변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의 통합력과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해가는 유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다. ‘자유민주주의’에 충실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데, 21세기 한국정치, 자유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았다.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정치를 키우고자’하는 의지보다 ‘잘못된 정치를 없애야’ 한다는 해체 지향적 정서가 강하게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리고 본래 참여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질을 높이는 보완적 역할을 하는 소중한 기제이며, ‘정보화’와 ‘시민사회 성장’이 가능케 한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참여민주주의는 ‘反의회. 脫법치’의 경향으로 역행하고 있다.
즉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과거에는 [反자유 권위주의] 구조 속에서 숨을 못 쉬었다면, 오늘날은 의회주의, 법치주의, 절차주의를 경시하고 배척하는 [非자유 민주주의]의 현실 속에서 성숙 발전의 기회를 맞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정치를 살릴 때다! 지금과 같은 反정치 문화와 냉소적인 정서를 극복하지 못하면, 정치선진화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하여야 한다. 1987년 민주화가 권위주의를 해체한 1단계 민주화라면, 이제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2단계 민주화에 나서야 할 때다.

우선, 오늘날 이러한 反정치적 현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정치권 스스로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정치주체는 스스로 국민의 신뢰와 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무작정 ‘뺄셈’ 방식의 反정치적 정치개혁을 넘어 21세기 새롭게 건강하게 정치를 살리기 위한 ‘비전이 있는 정치개혁’을 시작할 때다. 정치를 살리는 노력이 정치주체의 자기쇄신과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단체와 언론 등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함께하는 개혁]이다. 선진정치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민주시민의식 제고, 상생의 정치문화 확립 등 [정치문화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셋째, 우리 정치는 과거 정치에서 선진 정치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 깨끗하고 유능한, 그리고 안정적인 선진정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철저한 삼권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국가운영의 원리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 권능회복이 우선이다. 정치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치주체의 핵심인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일하는 국회’로 업그레이드 되면, 정당 등 정치사회 전반이 질적으로 한 차원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예결특위 상임위화 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정책교류.협력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것이 다원화, 전문화된 방향으로 시민사회를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국회위상 회복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강화이다.

재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관련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돈 적게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가 선진정치의 관건이다. 작년 5월 개정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그러한 의미에서 정치혁신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제도가 문화로 정착되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린다. 과도기인 만큼 정치인 스스로 선진정치문화의 정착을 위해 적응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법부의 위상과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정치권 일부의 도전적 자세는 절차주의를 경시하는 非민주적인 행위로 정치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강화되어야 하고,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등 국가 특수․권력기관의 중립성․투명성․책임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당은 진성당원제를 도입하여 당원중심의 정당을 실현하고, 원내정당화를 완성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당은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캠페인 기능, 인재영입과 충원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 구체적인 실천내용은 [발제문 全文]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