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연구원에서는 2014년 1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권역별로 지역발전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 인천 지역발전 정책세미나는 “지역에 희망을! 주민에 행복을! 인천시 생활공감․지역발전 정책세미나“라는 명칭으로 2014. 2. 13(목) 10시 인천종합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 세미나에서 새누리당 이학재 인천시당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여의도연구원 전석홍 상임고문이 인사말씀을 한다.

○ 세미나는 정일섭 인하대 교수가 진행을 하고, 이학재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회 인천위원과 서종국 인천대 교수가 발제를 하며, 한동식 기호일보 정치경제부장, 허동훈 인천발전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허회숙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이행숙 한국미래정책연구원 원장이 토론을 맡는다.

□ 이번 세미나는 첫째, 지역발전에 관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지역 공약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둘째, SOC 위주의 외형적 성장 일변도에서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으로 지역발전 정책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발맞추어 지역주민이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교육․문화․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과 아이디어를 광범위하게 발굴하며, 셋째, 공공기관 혁신의 연장선에서 과다한 지방공기업 부채, 무분별한 투자사업 등으로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혁신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이번 세미나에서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회 인천위원 인 이학재 의원(기조발제1)은 인천지역 7대 공약사업(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지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 인천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인천항 경쟁력 제고)의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이학재 의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기반해 지역공약의 예산 투입 기준을 경제성으로만 판단하려는 경향을 지적하면서 지역공약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적 효과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서종국 인천대 교수(기조발제2)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에 기반해서 인천행복생활권 구성에 관해서 발표한다. 인천행복생활권 구성과 관련하여 서종국 교수는 인천시와 부천, 시흥, 김포시 간의 포괄적 협약에 의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협약체에서 공동발전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인천국가산단-부천산단, 시흥산단-김포산단간 물류․교통 네트워크의 강화, 경인철도 역세권 주변 도시재생사업, 권역내 해양문화관광사업 및 교육 활성화와 같은 생활권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시한다.

□ 토론을 맡은 한동식 기호일보 정치경제부장은 송영길 현 인천시장의 ‘메가시티’ 구상으로 인해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인천에서 어떻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며, 지역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다른 아이디어나 대안을 찾기보다는 지역현안이 집약되어 있는 대선 공약을 실천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허동훈 인천발전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대선공약 채택을 위한 지역 아젠다 선정 과정에서 1순위로 선정되었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현실성과 타당성이 낮음을 지적한다. 대신 유료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기존 지상고속도로는 일반도로로 전환, 통행료를 폐지해서 남북단절의 부작용을 없애고 도시재생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자치단체 당사자 간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님을 지적한다. 특히 인천의 각종 현안은 경제, 물류, 광역교통, 에너지, 전력, 쓰레기 등 국가정책에서 파생된 현안들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참여 하에 각 제안사업별로 문제해결의 주체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허회숙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 융성 프로젝트 중 중점사업은 지역문화 자치역량을 제고하는 것이고, 인천지역 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천문화재단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한 8개 실천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지원을 촉구한다.
한국미래정책연구원 이행숙 원장은 인천행복생활권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추진협의체의 법인격 성격 및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 여의도연구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집약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평가와 정책제안을 가감없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향후 지역발전정책 개발에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 앞으로 여의도연구원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행복한 인천시민, 희망찬 인천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