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

촘촘한 복지, 그늘없는 세상!

- 박근혜 대표, 기조연설에서 “한계가정 구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수립 제안

- 고경화의원은 사회복지선진화를 위한 3대 정책과제와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별 10대 선진화 과제 발표

○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소장, 윤건영)는 오늘 (1.27)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를 갖는다.

■ 사회복지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 행사 개요
- 주 제: “촘촘한 복지, 그늘 없는 세상”
- 일 시: 2005. 1. 27(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발 제: 고경화 의원
- 사 회: 김충환 의원
- 토 론: 김태기(단국대), 김태일(고려대), 석재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준영(서울시립대), 최성환(조선일보)


■ 박근혜 대표 기조연설

- 박근혜 대표는 ‘그늘 없는 세상을 향해서’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 “선진 한국의 길은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기본가치로 하고 있으며, 공동체적 자유주의는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나 경쟁에서 탈락한 구성원을 따뜻하게 보듬고 배려하는 것이다. 공동체 자유주의의 가치 위에서 함께 잘사는 ‘선진 복지공동체’를 향해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

- 선진 복지공동체를 향한 기본철학으로 ▲성장과 복지의 조화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 ▲‘선별적 복지’로부터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등 3 가지를 제시

- 5대 기본방향으로는 ▲재정의 건전화 ▲빈곤계층의 이원화를 통한 근로능력에 맞는 복지정책 수립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대책 수립 ▲복지 공급 주체의 다원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행정 시스템 확립을 제시

- 사회복지선진화의 실천내용으로는 전국민 기초연금제(1인 1연금제) 도입,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한계가정구호를 위한 특별 위원회」구성, 신용불량자 적립금 반환을 통해 채무변제를 할 수 있도록 2년 효력의 한시법안 마련, 장애연금제도의 도입, 노년 계층 일자리 및 의료복지, 아동 보육의 양과 질 개선, 기부와 모금행위 신고제 전환 및 세제혜택 및「자원봉사활동지원법(가칭)」제정,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진출 영역 확대 등을 제시

- 나라 선진화는 인적 · 물적 자본과 함께 사회자본이 뒷받침되었을 때 가능함을 밝히고, 구성원간의 갈등요소를 줄이면서, 사랑과 신뢰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사회복지의 틀을 마련할 것을 강조

○ 고경화의원의 토론회 발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체적 자유주의 가치 강조를 통하여 사회보장체계를 완성함으로서 ‘촘촘한 복지, 그늘없는 세상’으로 대표되는 사회복지 선진화 방향 수립

-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체계 구축, 1인 1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기초연금제의 시행, 퇴직연금제의 도입 제시

-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인 보험료 책정, 포괄수가제 등의 도입 검토, 고액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 완화,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의 폐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장기요양체계의 구축이 필요

- 빈곤층을 위한 다원화된 공공부조제도, 빈곤층간 수혜의 형평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 근로의욕의 고취를 통한 실질적인 자립 지원제도의 세가지 원칙에 따른 최저생계비 현실화 및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 다층적 공공부조 제도로의 개편이 요구됨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선별적 접근에서 보편적 접근으로, 가정친화적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 수립, 지방분권화에 따른 안정적 사회복지 지원체계 구축의 기본원칙을 따라 10대 정책과제 제시
￭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
￭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 여성의 사회참여 보장하는 보육서비스 확대
￭ 미래를 준비하는 아동 및 청소년 복지 확대
￭ 노숙인 · 쪽방생활자 등 취약계층 지원체계 강화
￭ 빈곤여성가장 등 한계가정 지원서비스 확대
￭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자발적 기부문화 활성화
￭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는 주거복지 강화
￭ 빈곤과 결손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 국가유공자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

※ 구체적인 실천내용은 [발제문 全文]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