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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30주년 연속토론회①] ‘사법부 독립’은 판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것!

여의도연구원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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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창립 30주년 여의도연구원 연속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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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30주년 연속토론회②] 내란죄 수사에서 드러난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점, 누가 수사하고 누가 결정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