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 주제로
2.17(월)~19(수) 3일간 국회의원회관서 진행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윤희숙)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를 주제로 2월 17일~19일 3일에 걸쳐 연속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여의도연구원 창립 3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불거진 입법, 사법, 검·경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의 국민 신뢰도 추락의 본질적 원인을 진단하고, 국가기관 정상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세션 1. [사법] ‘사법부 독립’은 판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것! (일시 및 장소) 2.17(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여의도연구원, 최형두 의원 (패널) ►좌장 윤희숙(여의도연구원장) ►발제 장영수(고려대 법전원 교수) ►토론 송평인(동아일보 논설위원), 임윤선(변호사)
▲ 세션 2. [검·경·공수처] 내란죄 수사에서 드러난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점, 누가 수사하고 누가 결정하는가? (일시 및 장소) 2.18(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여의도연구원, 박수민 의원 (패널) ►좌장 윤희숙(여의도연구원장) ►발제 김종민(변호사) ►토론 김성룡(경북대 법전원 교수), 이동재(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세션 3. [입법]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국회가 더 문제! (일시 및 장소) 2.19(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여의도연구원, 김미애 의원 (패널) ►좌장 윤희숙(여의도연구원장) ►발제 장용근(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토론 박명호(동국대 정외과 교수), 양은경(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 정혁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