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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30주년 연속토론회 개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

여의도연구원2025.02.14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 주제로

2.17(월)~19(수) 3일간 국회의원회관서 진행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윤희숙)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를 주제로 217~193일에 걸쳐 연속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여의도연구원 창립 3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불거진 입법, 사법, ·경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의 국민 신뢰도 추락의 본질적 원인을 진단하고, 국가기관 정상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션 1. [사법] ‘사법부 독립은 판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것!

(일시 및 장소) 2.17()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여의도연구원, 최형두 의원

(패널) 좌장 윤희숙(여의도연구원장) 발제 장영수(고려대 법전원 교수)

토론 송평인(동아일보 논설위원), 임윤선(변호사)

 

세션 2. [··공수처] 내란죄 수사에서 드러난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점, 누가 수사하고 누가 결정하는가?

(일시 및 장소) 2.18()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여의도연구원, 박수민 의원

(패널) 좌장 윤희숙(여의도연구원장) 발제 김종민(변호사)

토론 김성룡(경북대 법전원 교수), 이동재(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세션 3. [입법]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국회가 더 문제!

(일시 및 장소) 2.19()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여의도연구원, 김미애 의원

(패널) 좌장 윤희숙(여의도연구원장) 발제 장용근(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토론 박명호(동국대 정외과 교수), 양은경(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 정혁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