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정부 1년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극복하고 원전 및 경제 정책 등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4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이인선·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 -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인선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여러 정책 실패로 인해 문재인정부로부터 윤석열정부로 이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경제 파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3대 개혁을 끌고 가려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며 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했다.

윤창현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 어떻게 국가적 어젠다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역시 제가 맞았다. 탈원전도 마찬가지"라며 "(야당이) 평가나 반성, 부작용 얘기는 하지 않고 뒤로 숨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윤석열 정부 1년은 문재인정부가 떠넘기고 간 온갖 폭탄, 예컨대 공공요금 인상 떠넘기기에 따른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천문학적 적자, 더 방만하고 비대해지고 수익성은 악화된 공공기관, 폭증한 국가채무, OECD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경기 위축 등 동시다발 경제 악재 대응에 급급했다"며 "이런 점에서 윤석열정부 1년 평가는 돌발적인 경제위기 대응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 여부가 중심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주 69시간제 등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윤석열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주 69시간제' 프레임이라는 변화구를 쳐내지 못해 '삼진 아웃'된 현실은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정치 지형과 이념 지형에서 노동개혁은 정무적 기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년 간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안보 분야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후 안보 기틀이었던 한·미 동맹이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지난 5년 간은 한·미 동맹이 위태로웠는데, 한·미 동맹을 복원시킴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주도적인 경제에서 시장에 의해서 경제가 돌아가게끔 민간 주도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이론, 서구 세계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실험하려고 한 잘못된 정책을 접고 시장 경제 체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설명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 각 분야에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생각하기로는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지 못할 듯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국민의힘, ‘尹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 개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과정” - 아시아투데이 (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