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 외국인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공개토론회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홍준표 원내대표 축사 예정
‘러브 인 아시아’,‘미녀들의 수다’출연진 다문화 홍보위원
위촉장 수여
정책 정당 한나라당의 정책 연구소인 (재)여의도연구소는 2008년 7월 30일(수)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재한 외국인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의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는 재한 외국인 정책의 실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현장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보다 올바른 정책 시행 및 관련법 입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병수 여의도연구소장(국회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본 토론회에서는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홍준표 원내대표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며,‘러브 인 아시아’,‘미녀들의 수다’ 출연진들이 서병수 여의도연구소장으로부터‘여의도연구소 다문화 홍보자문위원’위촉장을 수여받을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안홍준 의원(정책위 제5정조위원장)의 사회로 재한 외국인 정책 주무부서인 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제 발제와 이에 대한 토론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표
▴외국인력 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안
안경덕(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장)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대책
김양수(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조사집행팀 사무관)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대책
이금순(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사무관)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 정책방향과 과제
김재숙(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정책팀 사무관)
- 토론
▴이철승(창원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소장)
▴고기복(용인이주노동자쉼터 소장)
▴장혜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혜경(배제대 교수)
▴정기선(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실장)
▴정상우(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본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8월 한 달 동안 여의도연구소에서 전문적 재검토 연구를 통해 ‘재한 외국인 종합대책 보고서’로 작성/보고될 예정이며, 이 자료는 향후 당에서 추진하는 재한 외국인 정책의 주요 기준이 될 것이다.
본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4개 주무부처의 주요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동부의 추진 예정 정책 대안
❍ 서비스업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허용 확대
❍ 사업주의 다양한 내국인 구인노력 인정
❍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완화
❍ 외국인 전용보험 임의화
❍ 공공기관 지원 인프라 강화
❍ 민간단체간 역할 조정
❍ 고용보험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훈련 강화
❍ 동포의 도입인원 제한
❍ 동포들에 대한 취업신고 강화
❒ 법무부의 정책 대안
❍ 신규유입 불법체류외국인 억제
- 입국심사 강화
-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이민연락관(liason officer) 파견
- 불법체류 다발 국가와 한시적 사증면제 정지 검토
❍ 국내체류 중 불법체류 전환 방지
- 체류기간만료 예정 사전 통보
- 미출국 불법체류외국인 및 해당 업체 등 특별관리
- 유학생 및 숙련 생산기능 인력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완화
❍ 고용주 처벌강화 및 불법취업환경 차단
- 범칙금 상향조정 및 상습 불법고용주 형사고발
- 불법취업 환경차단으로 불법체류외국인의 자진출국유도
❍ 단속인프라 구축 시급
- 일선사무소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전담인력은 114명에 불과
❍ 외국인 밀집지역 슬럼화 방지
❍ 홍보활동 강화
❍ 불법체류외국인 인권보호 등
- 단속 시 적법절차 준수
- 고충상담관 지정․운영
- 명예 인권 상담관 제도 활용
- 법률구조공단 구조서비스 연계
- 보호외국인 무료진료 지원체제 구축, 종교 및 여가활동 지원, 보호외국인 동감프로그램 실시, 보호외국인 만족도 설문조사, 보호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 대안
❍ 결혼준비기 정책
-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및 윤리의식 향상교육 실시
- 결혼이민예정 여성에게 한국생활 정보제공 및 상담 실시
- 한국인 배우자 대상 결혼준비교육 추진
❍ 입국 초 가족관계 형성기 정책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
- 찾아가는 임신․출산 지원
- 종합 생활정보 제공 및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위기개입 및 가족통합교육 실시
❍ 자녀 양육 및 정착기 정책
-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역량 강화기 정책
- 다문화사회 통합 선도자 육성
- 이민자 적합직종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대안
❍ 국민 전체에 대한 다문화 감수성 교육
❍ 이주민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 문화체험 기회 확대
❍ 미디어 문화 활동 참여 등 다문화집단 내부에 잠재된 문화역량 발굴
❍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유연성과 수용성 증진을 통한 글로벌 차원의 국가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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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안내>
여의도연구소" 재한 외국인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공개토론회”"
□ 행사개요
○ 일시 : 2008년 7월 30일(수) 오전 10:00~12: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제 : 재한 외국인 정책현황과 개선과제
○ 주최 : 여의도연구소
□ 목적
재한 외국인 정책의 실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현장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보다 올바른 정책 시행 및 관련법 입안이 이루어지도록 함
□ 행사진행
> 축사
○ 김형오 (국회의장)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사회
○ 안홍준 (국회의원, 정책위 제5정조위원장)
> 주제발표 및 토론
○ 주제발표 : 안경덕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과장)
- 외국인력 도입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 노동부
김양수 (법무부 조사집행팀 사무관)
- 불법체류자 현황과 개선 방향 / 법무부
이금순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사무관)
- 다문화 가정 현황과 개선 방향 / 보건복지가족부
김재숙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정책팀 사무관)
- 다문화 활성화 개선방안 / 문화체육관광부
○ 토 론 : 이철승 창원경남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소장)
고기복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소장)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혜경 (배제대 교수)
정기선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실장)
정상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