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은 7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경제 정책이 초래한 지금의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 김소영 서울대학교 교수가 맡고, 토론자로 홍기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김선태 한국경제 논설위원, 이종인 여연 경제정책실장이 나섰다.  

 

아울러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 등 당 지도부와 여의도연구원 김선동 원장, 여의도연구원 김장실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진보적 성격을 띈 정당이나 정부일수록 성장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성장이론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분석과 자유한국당이 취해야 할 대안을 고민해줄 것”을 주문했다.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도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실험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혈세로 그 부작용을 덮으려한다”면서 “이대로 갈 경우 국가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제를 맡은 양준모 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히틀러의 경제 프레임(국가개입주의)과 유사한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양 교수는 또 “경기대책과 성장대책이 없는 정치적 도구에 불과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시급히 경제논리에 기반한 경제정책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교수는 발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론에서 논란이 되는 포인트를 짚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장려세제(EITC) 정책은 성장 패러다임이 아닌 분배 패러다임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추진할 때는 성장이 아닌 분배와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거시적인 효과를 고려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홍기석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없이 이루어진데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홍 교수는 또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아닌 영세자영업자의 구조조정과 생산성 제고가 우선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주 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한국경제는 경기하락 국면을 맞고 있고 세계경제 또한 공급과잉 상태”라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같이 분배에 의한 성장에 집착하지 말고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성장은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분배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해결하면서 산업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선태 논설위원은 경제위기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외교 참사를 꼽았다. 문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친중노선을 견지하여 한미FTA 재협상, 자동차 관세 등의 대외 통상 압력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북 정상회담 결과 한반도 리스크가 오히려 증대하여 해외자본이 유출되고 있다”며 “경기가 침체되면 세수 호조도 끝나므로 경제파탄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은 포퓰리즘 정책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고 문 정부의 反시장 정책을 모래 위에 지은 누각에 비유했다. 이 경제정책실장은 “결국 국가재정 부실, 서민경제 악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규제타파, 제도혁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정도(正道)의 경제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