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토론회 및 세미나

동물복지 제도 개선 간담회

여의도연구원2017.04.03


 

 

 

 

 

반려동물 학대 및 유기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와 자유한국당 대선기획단 청년본부가 ‘동물복지 제도개선 간담회’를 공동 개최해 동물 학대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보호·복지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4월 3일(월)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동물복지 간담회에는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동물보호서민단체 카라 상임이사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박운선 행강 대표 ◯이소연 케어 팀장 ◯박혜선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이사장 ◯이기옥 대한수의사회 상근부회장 ◯김동훈 변호사 등 동물보호 단체·시민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의 이현재 정책위의장, 추경호 여의도연구원장, 이양수 대선기획단 청년본부장, 정태옥 의원, 최연혜 의원 등이 참석해 동물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교류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법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추경호 원장은 “반려 동물 문제로 평소에 애쓰는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해 뜻 깊다”는 인사를 전하며 “저 역시 애완견을 키우는 입장으로 동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언급하면서 “많은 애정을 갖고 지켜보면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한 답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동물학대 방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부 대책은 있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아울러 국제사회에 퍼져있는 한국의 부정적 인식을 희석하는 등 아직 갈 길이 먼 상황”라고 지적하며 “인식 전환과 제도 마련을 위해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입법화 보강 및 예산 투입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애완동물이 이제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 함께하는 시대가 됐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토론자 여러분의 의견 개진을 당부하며, 자유한국당 역시 이를 전진적으로 수용해 정책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물 학대금지를 넘어 인간 삶의 반려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정책을 입안하고, 동물복지를 제도화할 것임을 밝히면서 “법적 보완과 적극적 정책 반영을 통해 반려동물의 복지제도를 현실성 있게 제도화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사회가 바뀌어 천만인구가 정서교감을 통해 동물사랑을 실천하고, 반려견과 감정을 교류하나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여전히 미약하다”고 지적하면서 반려견 학대는 사회제도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동물실험으로 만든 화장품의 판매, 유통이 금지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점차적으로 동물복지가 실천되고 있지만 동물학대, 유기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강조, 복지 지원책을 심도있게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진경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상임이사는 “자연 속에서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큰 도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광화문에 멧돼지가 출몰했던 것도 자연황폐화로 인해 동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 이사는 “거시적 측면에서 동물정책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정책화해야 하는지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동물보호 및 자연 보존을 위한 인식 전환 및 이를 위한 제도·정책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덧붙혀 동물보호 교육 및 동물보호 권리 등을 위한 추진체 마련을 제안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청년이 사회를 진단한다'라는 슬로건 하에 청년의 눈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3회에 거쳐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 중이다.

 

지난 3월 27일에는 ‘데이트폭력’ 간담회가 개최됐으며, 오는 4월 10일에는 '교통문화’를 주제로 3번째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