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이 8월 13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을 약화시키는가’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채진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여의도연구원의 김종석 원장, 정문건 고문, 안홍 부원장 및 연구원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함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석 원장은 “김무성 대표가 이제 오픈프라이머리란 말 대신 국민공천제로 하자고 했다”면서 “국민공천제를 할 경우, 정당조직이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당약화론에 대한 반론을 통해 국민공천제가 정당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줄 것”이라면서 “도전적인 제목만큼이나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오늘 세미나를 담당한 김원표 연구위원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지난 7월 24일에 국민공천제가 현역의원에게 유리하며, 정당이 약화된다 했는데, 이를 따져보면,  완전국민경선제는 현역에게 유리하고, 당원·국민 50% 참여하는 현재의 국민 참여경선은 현역에게 불리한가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당의 주인은 당원과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새정연 당권재민 혁신위에서 당권의 핵심인 공천권과 관련해 국민공천을 반대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며 “이러한 이유로 볼 때 새정연의 국민공천제 반대 사유는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고 강조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오픈프라이머리를 반대하는 논리에는 항상 ◌당원의 역할 축소 정당 ◌정체성 약화 책임정치 등이 핵심어구로 사용되는데, 이는 당원의 이념적 정파성을 강조해 조직수준정당의 비중이 큰 대중정당모델을 정당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정당의 이념성과 정체성으로 이미 약화된 조직수준 정당 기능을 대신해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과 시민정치를 연결하는 시민참여형 네트워크 정당모델과 시민참여형 플랫폼을 정당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후보자의 선출과정을 개방하여 후보들과 유권자들을 연계시켜 더 많은 유권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 “계파에 의해 쇠퇴하는 조직수준 정당 기능을 대신해 다른 두기능을 활성화하고, 보완함으로 정당의 사회적 기반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면서 더 이상 정당 약화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혀 “국민공천제를 할 경우,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다고 이야기 하는데,  미국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다"며 "미국은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든, 하지 않든 현역의원의 재선율이 90~95%대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현역 재선이 높은 이유가 오픈프라이머리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주에서의 정치신인의 당선률이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강조,“미국에서 정치신인이 진출하지 못하는 원인이 오픈프라이머리 때문이라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