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한반도 평화통일의 과제: 어떻게 풀 것인가'토론회 개최”

여의도연구원 통일연구센터가 10월 16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과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반도 평화통일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통일, 반드시 이뤄야 할 숙원, 남북간 눈 맞춰 한발한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

개회사를 통해 정문헌 여의도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은 “북한이 김정은 체제로 바뀐 이래 3년간 지속적으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며 “남북관계는 지구촌의 관심사로, 관찰자 입장에선 한반도 통일을 흥밋거리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사이며 반드시 이뤄야 할 숙원으로, 지켜보며 행동하고, 때론 제자리에서라도 뛰어서라도 남북간의 눈을 맞추어, 한발한발 앞으로 나야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통일연구센터는 1월 27일 개소 이래,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 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정책개발을 하고, 북한의 격변 및 통일에 대비해 당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통합적 평화통일 담론의 형성 및 확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민간의 원활한 협력과 소통을 위한 통일네트워크 구축하는 등 각종의 연구 사업들을 진행해가고 있다”며 활동사항을 소개했다.

또, 그는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어제 있었던 남북군사회담이라는 대화의 흐름 속에서도 북한에게 일정 부분 거는 기대가 있다”고 강조,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통일연구센터에 처음으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통일을 위해 우리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국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중지를 모아보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통일은 갈등 분열 극복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게 하는 힘
국민의 지지, 통일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의 관심 필요”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최근, 통일에 대한 총론적 논의를 넘어 사회 각계에서 활발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통일을 준비하는 의미있는 진전이라 생각된다“는 의견을 표하며, ”대한민국의 여론의 중심인 여의도에서 통일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의미로, 통일의 염원을 한 곳으로 모으는 국론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어제 판문점에서 진행된 군사당국자 간 접촉은 별도 합의 없이 종료되었으며, 서해 NLL 문제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는 차분하고 진중하게 서로 입장을 교환했다"고 전하며 "한 두번의 대화로는 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바탕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혀 “도발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지만 대화의 문은 지속적으로 열어놓을 것”이라며 “남북합의, 남북대화에 책임있는 태도로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통일준비위원회와 관련, “발족한지 두달밖에 안되었지만, 다양한 통일 과제와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내실있게 진행하려 있다”며 “고리타분한 틀에서 벗어나 통일의 문화를 개선하고, 함께 통일을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지지와 관심, 아울러 통일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 역시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통일은 우리에게 축복이자, 갈등 분열을 극복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게 하는 힘으로 지금부터 노력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통일이 올 것”이라며“ 70년에 이르는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담론을 형성하는 중심센터이자, 정책을 연구하는 허브로 발전하길 기원한다“며 인사말을 마무리지었다.

“통일에 대한 의지 통합하고, 남북간 화해 및 협력 분위기 조성, 각국의 지지 필요...

통일연구센터 통해 연구할 것”

전석홍 여의도연구원 상임고문은 “우리의 숙원이자, 염원은 통일인데, 통일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비를 넘기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우선, 국내적으론 통일에 대한 의지를 통합하고, 이를 전제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통일에 대한 각국의 지지도 필요하다”고 강조, “이러한 복합적 사안을 통합, 연구하여 하나하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통일 준비 위해 ○통일을 목표로 국정과제와 국정운영방향 전면 재조정 ○대북차원, 대내차원, 국제차원 과제 병행 추진 ○남북한 동질성 증진 ○작은 통일→ 큰 통일 지향 ○남북민 행복한 삶 지향 ○통일 네비게이션 마련해야...”

발제를 맡은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이 남북관계, 외교, 안보를 망라하는 종합적 국가전략임을 고려해 국정과제와 국정운영방향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고, 대북차원과 대내차원, 국제차원의 과제를 균등하게 병행 추진하여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혀 ”통일이후 남북한이 실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내적 동질성을 넓혀야 한다“ 주문했다.

또, “작은 통일을 통해 큰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실천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한 걸음씩 통일의 토대를 구축하고, 환경, 민생, 문화 등 작은 통로를 개설해 남북 주민이 서로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일의 샛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남북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지향하고, 통일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고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통일 네비게이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북한이 강온전술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핵위협과 대남도발에 대해서는 억지력 확보 및제재를 통해 대응하고,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 통일을 지향할 수 있는 작은 통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향후 남북대화의 틀을 고려할 때, 청와대와 북한 국방위원회 라인을 가동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고위급 접촉의 격을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남북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덧붙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이 필요성을 강조, ◌남남갈등 완화를 위한 대내 역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 회담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①정책추진 투명성 향상 ②정부·여·야당 간 협의 ③여·야간 협의기구 구성 비공개 논의 ④대북·통일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 ⑤남북접촉의 창구 다원화를 주문했다.

“통일 비용이란 우려의 관점에서 벗어나 통일편익이란 희망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실효성 검토’란 주제로 두번째 발제를 맡은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통일비용이란 우려의 관점 보단 통일 편익이라는 희망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남북한 소득격차 해소, 북한 지역 개발 등을 위해 대규모 통일비용도 지출되겠지만, 우리가 얻게 될 통일 이익은 비용 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통일 후 북한 1인당 소득 3,000달러 달성에 있어, 통일편익은 2,200억 달러로, 통일비용(1,570억 달러)보다 약 630억 달러가 많으며, 1인당 소득 7,000달러와 1만 달러 목표에 있어서도 통일비용보다 통일편익이 각각 650억 달러, 1,300억 달러 큰 것으로 추정된다”며 “통일편익이 통일 비용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연설명을 하였다. 또한, “남북 공동의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편익까지 고려할 경우, 통일 편익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는 “향후 한국 경제의 희망을 통일에서 찾아야 한다”며 “일부 통일 후 매년 10% 대 경제성장률과 1인당 GDP 2050년 약 9만달러 가능해 질 것이며,  30∼40년내 통일한국 GDP규모는 프랑스, 독일, 일본을 능가(골드만삭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일과정에서나 이후에 통일비용을 줄이고 통일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기업인의 적극적 참여를 주문했다. 덧붙혀 “통일은 청년과 젊은 층에게 도전 의식 고취와 꿈.희망을 주는 동력으로 일자리 창출, 창업 등 제2의 벤처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밖에 통일인식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통일 준비 차원의 새로운 남북경협 추진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남북간 전문가 등 민간수준 대화를 확대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비공식  의견교환 채널을 형성해야 한다”며 “민간 차원의 교류를 통해 남북 현안과 관련, 사전에 의견을 교환하고, 남북 양측의 의사를 사전에 파악하는 등 남북관계를 부드럽게 진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반도 문제와 관련, “남북 갈등의 중재부터 남북관계의 발전까지 다양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국제 레짐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통일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덜 미치고, 최소화할 수 있는지 사전에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통일을 위해 북한은 조속히 개방·개혁의 길을 열어 정상국가화와 근대국가화를 추진하고, 남한은 통일을 감당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의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