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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책이란 무엇인가?
일시 : 2007년 11월 6일
강사 : 서 성 교 상명대 교수(前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1. 도입
- 군복무 가산점, 국가유공자 가산점, 여성의 군복무, 대체복무제, 기여입학제, 고교평준화, 대입본고사, 낙태, 무능력자 무처벌, 동성 결혼, 총기소유, 안락사, 불신검문, 미션스쿨의 종교의식, 신문유통지원제, 학교 체벌, 공공도서관 인터넷 음란물 차단, 인터넷 통한 음악 파일 공유 및 전송, 인간복제, 취업연령제한 등
※ 맥도날드 커피 사건의 경우
2. 政治와 政策
○ 정치 정의 : 가치의 권위적 배분(알몬드), 권력 획득 투쟁(마키아벨리), 食足 兵足 得信義(공자), 공동체 유지 발전(고대 그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