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소장 김광림)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ㅇ 주제: 정당 싱크탱크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ㅇ 일시: 2월 21일(목) 오전 10:00 - 12:30
ㅇ 장소: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제2세미나실
▲ 좌장: 박세일(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발제김형준 (명지대 교수, 前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노르베르트 에쉬보른 (獨逸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장)
▲ 토론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영기 (JTBC 메인 앵커, 중앙일보 논설위원)이현출 (前한국정당학회 회장, 現국회입법조사처 심의관)
□ 심포지엄 발제와 토론자의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김광림 여의도연구소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 “여의도 연구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당 정책연구소”로서 “정책정당을 선도하는 △정책연구소, 지식사회의 중추역할을 하는 △허브연구소,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청년연구소,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연구소로 도약” 함으로써,
- 세계적 수준의 정당 싱크탱크로 나아가기 위한여의도연구소 혁신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ㅇ 기조발제를 맡은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 정당정책연구소의 5無 현상(△정책 선도 기능, △정책 활동 자율성과 독립성, △재정적 안정성, △외부 정책 연구소와의 네트워크, △시민 교육 부재)을 지적하고,
- 이를 타개하기 위한 5대 혁신방안으로△정책의 전문성 강화, △운영의 자율성 강화(인사독립 등), △재정 자립성 강화(국고보조금 연구소 직접 보조, 정책연구소 후원회제도 도입), △민주시민교육 강화(시민정치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개정 등), △네트워크․허브 기능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ㅇ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발제를 맡은 노베르트 에쉬보른 독일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장은
- “여의도연구소가 더욱 더 젊은이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젊은이들이 새누리당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 온라인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아데나워재단의「콘라드 아데나워재단 젊은 정치인 양성학교(KASYP)」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ㅇ 토론자인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 “우리나라 정당 정책연구소의 기능은 정책과 시민정치교육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당 지도부의 의지와 정책연구소 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 “현행 정당법은 정당 정책연구소의 기능을 정책연구개발로 제한하고 있어 민주시민 교육이 불가능함으로 정당법의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ㅇ 전영기 JTBC 메인 앵커도 토론을 통해
- 여의도연구소는 집권(執權)과 용권(用權)을 겨냥한 ‘권력연구소’인 정당연구소로서 “정당을 개혁하고 납북통일 위해 평양 노동당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긍정적 역사관을 지닌 개방적 한국인을 길러내야 하는 시대적 소명에 응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ㅇ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현출 국회 입법조사처 심의관은
- “정당연구소 기금의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에서 충당돼 연구소가 독립성을 가지고 정책개발에 주력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 “정책연구소가 정당조직이 아닌 독립적인 연구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재정충원 제도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힌 후ㅡ
- “국고보조를 직접 정당연구소에 제공하는 방안과 연구소 후원제도를 도입하여 후원금 모금과 매칭으로 국고보조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문의: 여의도연구소 김원표 연구위원(010-5114-2163, wkim05@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