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위기의 보수 비상구는 있는가" 긴급토론회 개최"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9월 16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위기의 보수, 비상구는 있는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 민심을 거스르는 국정 운영.. 여당, 청와대 눈치 보는 이익집단, 기득권 세력 부정적 이미지로 국민 신뢰 상실...
위기 극복 위해, 과오 인정하고, 민심의 요구 수용하는 정책의 대전환 펼쳐야..."
본 행사에 앞서 정두언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안풍(安風)의 진원지는 안철수 교수가 아닌 정치권”으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청와대는 민심을 거스르는 국정운영으로 노 정권 말기와 흡사한 민심이반을 겪고 있으며, 여당은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이익집단, 탐욕스런 기득권 세력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보수는 현재 비탈에 서 있는 상황으로, 어떤 식으로든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타성이 문제"라며 한나라당의 일대 쇄신을 주문했다.
또, 정 소장은 “나는 정부 초부터 중도개혁과 보수혁신을 주창, 숱한 오해와 견제 속에서 외롭고 힘든 길을 걸으면서도 신념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밝히며 “상황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중도개혁과 보수혁신의 노력이 최근 일련에 있었던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대책 등으로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 여당이 진작, 선제적 적극적으로 해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비탈에 선 한국의 보수에게도 출구는 있으며, 지금은 비상상황으로 비상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출구는 비상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한나라당의 쇄신이 번번이 실패로 끝났지만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지금까지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함으로 민심에 승복하고, 민심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성장보다는 안정을 중시하는 재정금융정책 ○기업보다는 서민 위주의 환율정책 ○대결일변도보단 대화와 민간교류의 확대를 지향하는 대북정책 등을 제시 "한나라당도 중도개혁과 보수혁신에 당운을 걸고 기득권을 포기, 신진세력에게 과감히 문호를 개방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 약자에 따뜻한 보수 실천하여, 고통동참 국민에게 보여줘야...."
원희룡 최고위원은 “병세는 소문을 내고, 통증은 호소해야 처방과 해법이 나오는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는 한나라당이 자가진단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소중한 자리”라고 인사말을 꺼냈다. 이어 “단군 이래 최대의 풍요를 누리지만 다들 생활하기 어렵다는 말을 한다”며 “이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고 밝히며 "자유경제체제하의 경쟁, 시장경쟁에 따른 상대적 격차는 당연하지만, 경쟁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럽, 미국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적 불만을 흡수, 민심을 담기 위해 자기그릇을 고치는 끊임없이 노력을 통해 국민과 함께 아파하고, 약자에게 기회를 주는 따뜻한 보수를 실천해 왔다"며 "우리 역시 시장경제체제로 인한 약자, 일시적 패자의 아픔을 보듬는 따뜻한 보수로 가치를 발전, 고통동참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 총선·대선주자부터의 자기혁신, 변화를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 정치, 투표율 하락 및 무당파 증가.. 대표성과 신뢰성 위기 맞아.
한나라당의 위기 극복 위해, 변화와 쇄신을 주도 할 정치적 리더 필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해야..."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발제를 통해 “보수란 끊임없는 자기쇄신과 개혁, 자기방어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쇄신의 노력과 방어벽이 취약해 한나라당에 위기가 온 것”이라며 “자기쇄신과 개혁을 통한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 정치의 위기는 급변하는 사회에 정치가 적응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밝히며 “우리 정치의 위기는 곧, 대표성과 신뢰성의 위기로 투표율의 하락과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의 증가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또 “보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87체제의 낡은 질서에서 벗어나 정치문화, 행태, 사고방식, 감성, 문화, 방식 등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87년체제 이후, 제 3차 정초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치 질서를 재편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48년, 87년에 1차, 2차 정초선거를 단행하였지만, 3차 정초선거는 2012년 총선과 대선, 2014년, 2016년, 2017년 선거 등 총 5번의 선거가 모여진 선거가 될 것“라고 언급하며 "3차 정초선거가 1차 2차에 비해 다년, 다회에 걸쳐 이뤄지는 것은 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새 시대를 여는 두가지 역할을 감당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제부터는 새로운 정치 질서가 재편되는 시작점이기에 행동력과 투표율이 높아져, 20·30대의 투표율의 높아지며, 선거가 역동성을 뛸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고 평론가는 한나라당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변화와 쇄신의 세력화 및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 "변화와 쇄신을 주도할 수 세력이 있는지, 한 개인으로 표상될 리더를 보유하고 있는지, 혹은 양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평적 리더십을 통해 국민과 감성으로 소통할 것을 주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통해 감동의 정치와 위로부터의 몸소 실천을 단행할 것"을 주문했다.
"정당의 여론 파악, 결집하는 기능... 마비...
안풍 통해 국민이 정치권에 던지는 문제 사안에 대한 본질과 답 찾아야..."
김도종 명지대교수는 “우리 정치의 위기는 정치 집단에 대한 제도와 체제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닌,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권한 행사를 못해 생긴 문제로, 생존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각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해 변화를 요구하는 여론의 폭발로 안풍이 일어난 것“이라며 “지금의 상황은 보수만의 위기가 아닌 여야 모두의 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회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게 힘을 쓰고, 서비스를 펼쳐 국민에게 정치가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국회는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이 빨라야 하며,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국회가 이런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여론을 결집하는 세력이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파악하고 결집시키는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정당의 힘있는 몇 명이 정책에 대한 사안과 방향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국민에게 설파하는 상황"이라며 "여론을 채집하는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안풍은 오래 못갈 것"으로 예상하며 "여론으로 안철수 신드롬이 형성되었지만, 권력으로서 정치적 세력화는 되지 못했다"며 "하지만, 안철수 신드롬을 통해 국민이 정치권에 던진 문제 사안의 본질과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로서 지켜야할 가치 갖고 있어야.. 꼭 지켜야할 원칙외에는 모든 것 바꿔야...."
최명길 MBC기자는 “현재는 보수의 위기일 뿐 아니라 민주당, 한나라당 등 모든 정치권 위기”라며 “정치 제도와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 못해 국민에게 불신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 즉, 보수로서 가치 방향은 공동체의 안정성인데, 국민에게 제시된 보수가치가 없다”며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으며, 국민에게 알리려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0년 정권에서 손해본 것도 없지만, 현 정권에서 실질적으로 이득 본 것도 없다”며 “적극적으로 보수를 지지할 메리트가 없다”며 “2004년 탄핵 이후, 천막당사정신이 있었지만 현재는 천막정신도, 원칙도 없다”고 언급하며 “보수로서 꼭 지켜야 할 원칙외에는 개혁의지와 추진력을 갖고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석홍 여의도연구소장 이사장,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권영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이병기 고문, 원희룡 최고위원, 김세연 의원, 김태환 의원, 나성린 의원, 신성범 의원, 정진섭 의원, 정태근 의원, 차명진 의원, 홍일표 의원, 유준상 한나라당 상임고문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