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명단공개
국민의 알 권리 vs 개인 사생활 보호

2010년 4월19일 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은 공익을 위해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현황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함.

서울남부지법은 공개금지가처분 판결(4.15)을 어길 경우 매일 3천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도록 판결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및 개인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본고에서는 전교조의 변천 과정, 국내 여론 추이 및 실증 분석 결과 등 전교조 명단 공개의 배경에 대해 논한 후, 현행 법령 및 거버넌스 구조의 한계와 정보 비공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분석하고 해외 사례 조사 등을 통해서 전교조 명단 공개의 불가피성과 법ㆍ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함.

I.  교원단체 가입현황 정보 공개의 배경

II.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공개의 필요성

III. 결론 :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