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5일 여의도연구원 경제1분과 정책자문위원단에서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박노철 정책자문위원이 「외환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성 강화와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발표주제는 최근 중국발 증시폭락과 평가절하, 美 연준의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신흥국 경제의 불안정화 등 불확실성이 급등하면서 9월 세계경제 위기설까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박노철 정책자문위원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책 등을 분석하면서 정부는 미시건전성 감독의 한계를 재인식하고, 거시건전성 감독을 대폭 강화함으로서 시스템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완화하여, 악순환의 고리 형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금융불안정성 문제는 거시건전성 감독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주제 발표 이후 정문건 상임고문, 안홍 부원장, 정재호 연구위원 (간사), 정책자문위원 10인 등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토론에서는 특히 부동산가격 폭락 등 충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化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시나리오별 대안 제시 등 후속 보강작업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