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전환기의 한반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지난 2월 9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반도의 정세를 진단하고, 북한 및 남북관계의 미래,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여부, 대한민국의 통일정책 등을 논의하고자 ‘전환기의 한반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국내외 정세를 감안하면 금년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적기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오늘 토론회가 전환기의 세계속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독일 통일은 서독이 아닌 평화와 자유를 염원하는 동독의 시민에 의해 선택되어 진 것”이라며 “우리 역시 남북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마음으로 선택되어진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제는 남북의 새로운 전기 마련해야 할 때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비핵화를 이루고, 남북관계 확대시켜야..."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최근 있었던 북한의 위협적 언동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지만, 일관된 원칙과 의지를 갖고 남북대화를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성공단 실무회담, 3통관련 군사실무회담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핵문제로 국제사회의 지원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를 위해 남북은 책임있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며 “비핵화의 진전을 통해 주민생활의 향상을 이뤄나가고 남북대화의 가장 빠른 길을 찾기를 바란다”며 “이것이 정부의 기조이고 그랜드바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남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때”라며 “원칙을 갖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우리가 주도적으로 비핵화를 이루고 남북관계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제는 남북이 서로 책임있고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한 때”로 “의지만 있다면 인도적 현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대내 체제 정비, 권력세습 구도 구축, 화폐개혁, 국제사회 지원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 지속..."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대내적으로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등으로 대결국면을 조성하며, 군을 동원해 체제 정비와 후계 구도를 구축하였으며, 북핵 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선군체제, 화폐개혁 등을  단행하여 북한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6자회담을 통해 제재를 완화시키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2010년 초반에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고 전망했다.
또한 윤 교수는 “독일통일은 서독이 아닌 동독주민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로 “향후 다가올 통일에 대비, 북한 주민에게도 남한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납치문제, 인권문제와 관련, 꾸준히 대화를 시도해 북한주민 스스로 남한을 대안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하에 지방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자립 추구하는 연방제 통일방안 고려되어야...."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1994년 2004년 시기의 김정일 시대는 시장화 경향이 나타나면서 계획경제․시장화의 혼합형 이중 체제가 유지되었다면, 2005년 이후는 사회주의 기반으로 한 경제관리제도를 재확립하는 정책을 시도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반사회주의 세력의 기반을 와해하기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했으나 엄청난 인플레와 식량 부족 등으로 일반 주민에게까지 타격을 입혔다”며 “김정일 후견제가 지속되더라도, 경제회복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안정적 세습후계체제 구축이 힘들며, 올해 시장과의 승부가 실패로 귀결되면 체제 이완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2012년~2013년에 체제 지속의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욱 북한 통치엘리트층의 체제결속력을 높이고 있다“며 ”북한체제의 변화와 통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통일코리아에서 엘리트층의 존재와 역할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위원은 ”통일 대비를 위해서는 국내 차원의 양극화 해소를 급선무로, 중산층의 하향 몰락을 방지하고 동반성장 노선을 추구하는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하며, 북한 동포에 대한 무한책임을 갖고 북한 동포의 생존권과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은 통일로  통치 엘리트층은 미래를 보장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지나친 기대 역시 통일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 중앙 정부하에 지방정부의 정치적 자치, 원칙위에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이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회담 정례화 통해 실무, 실용적 회담결과 도출해야..."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토론을 통해 “우리 정부가 어렵더라도 남북관계의 고삐를 쥘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상회담개최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정상회담은 이야기를 듣는 과정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향후 정례화를 통해 실무, 실용적인 회담 결과를 도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욱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통일을 준비 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방안 마련되어야..."

김영수 서강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현 상황을 진단해 볼 때, 그동안 북한 체제의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이해, 시각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통일의 대한 공감대 마련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일은 선택되어지는 것으로 구성원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이라며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방안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G2시대를 대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전환 및 다자 차원의 통일외교 네트워크 형성해야..."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G2시대에 대비하여 "우리의 안보태세에 G2시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해야 하며,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통해 G2양자차원은 물론 다자 차원의 통일외교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자적 위원회 창설하여 통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

주성하 동아일보 통일전문기자는 "이제는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초해서 통일 의지를 북돋아줘야 할 때"라며 "독자적 위원회를 창설하여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통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인택 통일부장관,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나성린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정태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김현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이병기 고문,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김성환 의원, 김기현 의원, 이상득 의원, 이인기 의원,이춘식의원, 안경률 의원, 장광근 의원 등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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