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세미나
국립대학 법인화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보고서 종류
포럼&세미나
연구진
여의도연구소
발행일
2009.12.16
주요내용
- "여의도연구소 ‘국립대학 법인화의 필요성과 추진방향’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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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소 ‘국립대학 법인화의 필요성과 추진방향’토론회 개최" 지난 12월 14일(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립대학 법인화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립대법인화위해 자율성 확보, 재정지원의 효율성 및 안정성 확보되어야..."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립대학 법인화는 정부의 규제로 벗어나 자율적 경영을 하는 것으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경영은 자율에 맡겨 사후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고 언급하고 “이번 서울대법인화안 역시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세계적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대학 운영시스템을 독립법인화로 전환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국립대학의 예산 운영의 경직성 및 자율성 결여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재정지원의 안정화뿐 아니라 효율화가 강화될 수 있도록 성과에 근거하여 재정 지원 수준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교수는 “지방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높은 인지도의 거점대학과 작은 규모에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 간의 연합 체제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연합체제를 통해 거점대학이 아닌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에 따라 학교의 평판도가 향상 될 것“이라며 ”학교가 연합체제를 이룰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한 향후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대 법인화 구상의 효율적 실천을 위해서는 ”▲대학구성원의 위기의식의 공유 ▲재정의 확충을 위한 전방위 노력 ▲교육, 연구, 관리 등 대학의 자율성 확보 ▲국립대학법인으로서의 특성화 ▲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장임기 4년 중임, 이사장 겸임 내부 개혁 주도해야, 재정 지원 비율 외국 대학법인처럼 최소 50% 수준 유지" 조성인 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교수는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향후 법인화가 정착되면 법인화 초기에는 총장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대학 내부인사 중심의 내부자 지배형 운영체제를 채택하여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중임을 허용하고 초기에는 이사장을 겸임하여 내부 개혁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ㆍ회계 분야에 있어서 외국 대학법인의 경우처럼 최소한 50% 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며 ”외국의 경우처럼 서울대학교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로부터의 재정 지원을 받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국립대학법인화 추진위해서는 운영체제의 자율성 확보, 예산감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메시지 전달 필요" 권선국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국립대학법인화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정부가 국립대학법인화를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이므로, 예산감축을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개방형 이사회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에 있어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등 실질적인 운영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하며, 외부인사의 전문성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립대학의 특수성 고려한 단계별 맞춤형 법인화 이뤄야..."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법인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인화 여부가 아닌 법인화의 형태를 고민해야 한다“며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지배구조를 선진화하여 개방형 의사결정체가 구축되는 등 대학경쟁력을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학의 자율성, 국제경쟁력 확보 등은 국립대학의 일부의 문제로 타 대학과의 차별화가 부족하다“며 ‘국립대학의 특성화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국립대학 법인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또한 교대, 산업대 등 고유목적을 수행하는 국립대학의 경우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맞춤형 법인화를 하여 대학별 특성화를 유지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 " 성과평가 고등교육의 대중화, 심각한 청년층 취업난 시대상황 반영되어야..."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국립대학 법인화가 일본처럼 모든 국립대학에 일괄적으로 도입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법인화 선택 대학과 여타 대학을 차별화함으로써 법인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은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립대학법인의 성과평가 관련하여 대학의 기능을 교육과 연구에만 국한지우는 것은 고등교육의 대중화, 심각한 청년층 취업난 등 시대 상황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며 "진로지도, 취업 연계, 대학교육과정의 현장전문성 반영 등 시대상황을 고려한 성과평가 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박희태 前 대표최고위원,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김현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정태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박재순 한나라당 최고위원, 이주영의원 등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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