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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선진화방안 토론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지속적 요구

- 2009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 구역 개편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199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을 주창했었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2003년 4월 국회 연설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주문한 바 있다.

○ 지역주의 타파

- 지역주의 정치가 선거제도 때문에 생겨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현행 제도는 한 정당의 배타적인 지역적 대표성을 유지하고 지속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의 정치 구조를 ‘타파’하고 정당 정치를 통한 국민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

○ 선진화된 미래 정치를 위한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

- 지역주의 정치구조 타파가 대증적(對症的) 차원의 처방이라면 이 수준을 넘어 보다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심화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새로운 대안적 선거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때가 되었다.

-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는 소극적 목표를 넘어 개방적이고 공정한 대표성,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 비례성의 확보 등 보다 적극적으로 민주적 가치를 구현한다는 관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2.  대안에 대한 검토 1: ‘중대 선거구제’

○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

- 우리나라에서 지칭하는 중대선거구제는 유권자들이 한 후보자만을 선택하고 이들 중 다수표를 얻은 순서대로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지칭하는 것. 과거 유신 체제 하에서와 전두환 통치 시절 시행되었던 1구 2인 방식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중선거구제의 일종이다. 학문적인 구분으로는 이러한 방식을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 (single non-transferable voting system: SNTV)라고 부른다.

-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는 세계적으로 본다면 보편적인 선거제도는 아니다. 대표적으로 1994년 선거제도 개혁 이전 일본에서 사용되었고 대만에서 이 방식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대만도 2004년 헌법의 부분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일본과 비슷한 소선거구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는 1인 2표제 선거제도의 도입을 결정하였고 2007년 입법원 선거부터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중선거구제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는 이제 매우 드물다.

○  대표성의 문제

- 한 선거구에서 유권자의 한 표에 의해 2인 이상 다수를 선출하는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는 선출된 의원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약점을 갖는다. 이론적으로 볼 때, 선거구의 크기와 관련해서 보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