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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정・제도적 개선방안’ 토론회

경제․사회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세만으로는 국민복지의 실현에 필요한 만큼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복지재정의 확충이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음.

□ 향후 몇 년간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므로 소외계층, 교육, 종교, 공중위생, 문화사업 등 다양한 복지부문에 대한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복지재정의 확충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도 민간부문의 기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복지분야에서는 민간부문이 정부부문에 비해 더 적절한 공급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세법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를 대신해서 국민복지 기능을 상당부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개인과 기업의 기부에 대해 혜택을 주고 있음.
  ◦ 또한 필요한 분야나 소외계층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직접적인 기부금 지출에 대해서도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음.

□ 그러나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부는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우리나라의 기부는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를 제외한다면 아직도 개인 보다는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GDP 규모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기부금 지출액의 비율을 미국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임.
    - 2007년 GDP에 대비한 우리나라 기부금 지출액의 비율은 0.9%이었던 반면, 미국의 그 비율은 2.2%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