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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개편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지리적 공간으로 법적인 기준에 따라 자치구역과 행정구획으로 구분됨

소극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권능을 지역적으로 한정시키는 기능을 하며 적극적 측면에서는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 또는 사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에 복종시키는 기능을 함

행정구역의 변경, 폐치 및 분합은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빈번한 개편을 어렵도록 하고 있으나, 고정불변의 사항은 아님
각국의 사례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나 정부의 정책적 의도 등에 따라 행정구역의 개편이 추진되어 왔음

최근에 우리 나라도 행정구역의 확대개편을 둘러싸고 각계에서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행정구역의 개편에 관한 논의는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직후부터 제기되어, 일차적으로 1994년과 1995년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통하여 “도농복합형태의시”가 설치되었음

 이후 최근에 다시 행정구역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