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이 10월 27일(화) 오후 3시, 본원 대회의실에서 ‘저성장·저고용·양극화 한국경제: 동반성장에서 해법을‘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장기화되는 국내외 경기침체 속에 저성장과 저고용, 양극화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의 개발과 추진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정부는 기업 생태계 변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이 대표적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관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성과공유제, 상생결제시스템 등 이른바 동반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한 제반 정책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날 세미나에는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이 발제를 맡고, 길정우 의원,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종석 원장은 “여러분들이 참석해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하며 “동반성장 세미나는 내용 이전에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일로, 굉장히 기쁘고 감회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여의도연구원이 11개분과 880여명이 모여 공약 개발을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대기업-중소기업 과제 등이 산적해 있는데, 발제, 토론 과정을 통해 공약개발과 정책개발에 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길정우 의원은 “동반성장은 정부의 고민보단 대기업의 고민에서 출발해야 해법이 나오는 것으로 사료된다”며 “동반성장은 공생, 상생의 정신이 중요한데, 이는 법·제도적으로는 장치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 “공생과, 상생의 철학이 없으면 쉽게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러한 동반성장은 우리 뿐 아니라 각 나라가 고민하는 문제로, 우리 역시 해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국제사회 이론에 근거한 자정, 노력, 변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저성장, 저고용의 현 한국경제상황에서는 대기업 오너들의 철학과 각성이 있어야 동반성장이 가능하며, 이러한 각성과 철저한 성찰이 현장에서 접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충영 위원장은 “중산층과 저소득 계층의 GDP 성장률 제고는 어렵다”며
“기업가 정신, 근로의욕, 투자의욕, 저축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기업생태계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동반위를 포용적 성장의 사회적 공익기구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과제로 ▲적합업종 연착륙 및 경쟁력 강화
▲동반성장 투자재원 확충 ▲성과공유 제도 확산 ▲상생결제 시스템 활성화 ▲대·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비공개 회의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여의도연구원의 김종석 원장, 정문건 고문, 경제분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