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자:
- 김동성교수(중앙대,前 국제정치학회장)
▶ 발제자 :
- 남성욱교수(고려대 북한학과)
▶ 토론자 :
- 김영호교수(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통일분야]
- 조동호교수(이화여대 북한학과)[경협분야]
- 정옥임교수(선문대 국제유엔학과)[안보분야]
- 황진하의원(국회 국방위원회)[국회]
- 성한용선임기자(한겨레 신문)[언론계]

여의도연구소는 ‘2007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9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안병직 여의도연구소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남북정상회담은 남북간의 중요한 합의이며, 구체성 높은 합의 내용이 향후 어떤 형태로든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고 언급하며 "그러나 북한이 개혁.개방을 회피하면서 필요한 외화벌이에 집착하는 한 북한의 경제회복과 경협사업의 진정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한은 북한에게 개혁하라는 말은 못하면서도 개방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회담을 하니 서로의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이번 10.4공동선언도 과거처럼 되다가 말다가 하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강재섭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안병직이사장님이 정곡을 잘 찔렀다”며 “개혁.개방은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여야하는데 경협이라는 명분으로 무조건 퍼주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경협사업 추진비용에 대하여 전임 CEO가 서명했다고 후임CEO가 무조건 이행해야한다면 회사가 거널나는거 아니냐 ”고 언급하며 “시장원리에 따라 해줄거해주면서 저쪽이 시장원리를 알게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인사말을 통해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남북정상회담의 평가보다 향후과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어 그 결과를 가지고 당에서 연구하고 협조하여 좋은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실용적 협력 방안을 포함한것은 2000년 합의보다 진일보했다”며 “이명박후보의 신한반도구상, 비핵개방 3000, 한나라당의 한반도 평화비전의 구상의 일단이 선언문에 포함되어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한 경협 비용이 최소 30조5천억 원으로 재원 조달 방안과 함께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6.15공동선언고수는 6.15기념일 제정을 놓고 남남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호존중과 남북관계에 있어서 국가보안법과 노동강구약개정문제가 문제가 될수있으며, 군사적신뢰에 있어서는 뚜렷한 긴장완화조치가 안보이며, 북핵폐기 언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교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정비에 대하여 북한이 노동당 규약개정도 대상이기는 하지만 북한체제의 특성상 규약이나 헌법보다 김정일의 교시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집중될것이며 상호내정불간섭에 관련해서는 핵문제와 함께 국제적 현안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관여할 여지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번 회담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넘는 57.8%가 ‘아무영향없을것‘이라고 응답해 정상회담이 대선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며 남북관계의 변수들이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후보가 집토끼들을 결속시키고 산토끼까지 사냥해 대세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효과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분야의 김영호 성신여대교수는 “6.15공동선언을 강조하고 있는 이번 합의는 통일 방안과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체제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통일방안논의는 실현될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보분야의 정옥임 선문대교수는 “북핵 문제 해결과정과 3자또는 4자 정상간 종전선언을 연계하여 10.4선언을 긍정적으로 활용해야할것이다”며 “NLL인정이 선행될때 평화수역 건설이 가능할것이다”고 주장했다.

경협분야의 조동호교수는 “경제적 측면에서 A-에 근접하다”는 평가를 내리며 “민간사업이 주를 이루는 경협사업에 경제성 확보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지 않았다”고 진단하며 “향후 남북경협을 위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단계별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청사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과거 한나라당이 햇볕정책에 대한 공세수위를 조절하지 못해 수구이미지를 갖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명박후보와 한나라당이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고 정부의 성과도 칭찬할것은 칭찬하고 현정부의 임기중 도울일은 도와줄것”을 요청했다 

서병수 여의도연구소장은 토론회를 마치며 “한나라당이 햇볕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무조건적으로 햇볕을 쐬이는게 아니고 인권, 포로, 북한의 따른 상호우호적 태도로 점진적으로 북한이 변화할수 있도록 이끄는 것을 바탕으로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2007 남북정상회담 란 주제를 갖고 평가토론회를 했는데 경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오늘 나온 평가 및 향후과제를 잘 참고하여 연구소에서 잘 다듬도록 하겠다” 고 인사말을 전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