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은 11월 19일,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 점검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선 박근혜 정부의 교육 공약 이행도 점검을 통해 교육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남은 임기 동안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교육정책은 무엇인지 향후 과제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고교 한국사 교과서 문제로 인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함에 따른 것이다.

발제는 ▲학교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교육재정 등 총 4개 세션으로 나눠 이성권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대표, 신현석 고려대 교수, 안선회 중부대 교수,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발표자 및 연구원 관계자들이 함께 종합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석홍 상임고문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 정책 중에서도 교육 정책은 매우 중요한 분야로, 국민 전부가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관심도 많고, 모두가 전문가인 영역”라고 강조했다.
또, “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육과정이 여러 정권에 거쳐 수없이 변화하였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여론이 많다”면서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및 현황 점검을 통해 보다 차원 높은 교육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제언 부탁한다”고 전했다.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대학특성화를 위한 국가 수준의 대학 특성화 지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역 산업과 연계한 전국 단위의 대학 특성화 지도 구축을 통해 유사․중복되는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고, 지역․산업별 인력수급전망에 기초한 특성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방대학이 자발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상시적 진단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고등직업교육의 범위에 대한 재확립이 필요하다”며 “고등직업교육 범위를 수업년한에 근거해 전문대학으로 제한하지 말고,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통괄하는 고등직업교육육성정책 수립을 통하여 학력중심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로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대학 지원 확대 방안으로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지방대학 발전경로 제시 △타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 통한 지역문제 해결, 지역문화․복지 거점으로서의 지방대학 역할 수행 지원 △지방대학과 지역에 우수 인재 정주 등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내부 간담회로 치뤄졌으며, 여의도연구원의 권영진 부원장, 안홍 부원장,  전석홍 상임고문,  박철웅 교육․청소년․문화분과 자문위원장 및 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