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은 10월 30일(수) 오전 9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저신용 서민금융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서민금융의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의 시간을 가졌다. 
 

정부의 서민금융 대책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 고금리로 인한 저신용 서민들의 고통이 여전하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국내 저금리 정책 기조가 중단될 경우, 저신용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우리 연구원이 전문가들과 함께 서민금융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자 본 세미나를 마련하게 되었다.

인사말을 통해 이주영 원장은 “우리 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서민금융제도가 어디까지 와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분들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줄 것 같다”며 “서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서민금융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안’와 ‘저신용대출 활성화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으며, 이형주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여의도연구원의 정재호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여,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를 통해 남주하 서강대학교 교수는 “대부업체 사용자수 252만명, 금융채무불이행자 125만명, 공적자산관리회사(AMC)장기연체자 211만명 등 저소득 서민들의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밝히며 “서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저금리자금의 공급부족과 고금리로 인해 저소득 서민들이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책금융 지원제도의 비효율성과 제도간의 연계성 역시 부족해 효과성 역시 떨어진다”며 “인도네시아의 BRI(Bank Rakyat Indonesia)사례를 참고해 종합적이고도 적극적인 서민금융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민금융제도와 관련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층 비중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7등급이하의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크게 축소하였고, 서민들이 속한 6~10등급 사이의 대출 금리 역시 20%(일반금융 은행권 제외)를 넘고 있다”면서 “서민금융전담은행을 설립하여 5~8등급의 저신용 서민들이 10~20%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또, “소액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하고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신용회복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자격대상과 상환조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확대해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서민에게도 기회가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여의도연구원의 정재호 연구위원은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는 이제 시점 문제만 남은 상태”라며 “양적완화 기조가 본격화되면서 국제금리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금리의 상승 또한 불가피하다”고 예측했다. 또, “국내 금리가 상승할 경우, 저신용 서민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양적완화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 위원은 “저신용 서민대상 가계대출이 질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며 “전체 채무 가구 중 저신용 등급 비중이 2011년 11.2%에서 2012년 27.5%로, 하우스푸어의 금융부채 중 비은행권 고금리 비중은 2011년 18.9%에서 2012년 42.7%로 증가했다”는 한국신용평가 가계금융비교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어 “서민금융 안정화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과도한 금융부담 해소가 관건”이라며 “과도한 채무와 금리에 대한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통한 대출 상환 유도 △국민행복기금를 통한 부채 탕감 △일자리창출을 통한 상환 능력 제도 △신용평가체계 지원, 자금조달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오늘 세미나에는 이주영 여의도연구원장, 권영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오연 정책자문위원 및 여의도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