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외고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지난 10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실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외고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외고 순기능 높이 평가하지만 입시 명문 인식, 사교육 조장 등 역기능 우려, 다양한 의견수렴 통해 해법 모색해야..."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얼마 전 있었던 국정감사를 통해 고교별 수능점수 공개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며 “이를 통해 고교 간 학력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며, 고교 평준화 정책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능성적 상위 30위권 학교 중에 외고가 21개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는 “소위 외고가 입시 명문으로 인식되어 외고진학을 위해 유치원 때부터 준비할 수 밖에 없는 한국 현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이 과연 외고의 설립취지에 맞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고가 평준화 틀 속에서도 수월성교육을 담당하고, 조기유학 없이도 외국의 명문대에 진학시키는 등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던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하지만, 그 이면에 외고가 사교육의 주범으로 학력과 빈곤이 되물림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라며 “백지상태에서 다양한 외고 문제 해법을 수렴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또한 진소장은 지난 22일 여의도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중고 자녀가 있는 성인 중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비율이 74.7%이며,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월 평균 49만원 이하가 59.9%로, 50~149만원이 36.5%로 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국민의 77.8%가 외고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외고의 잘못된 운영이 사교육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 ‘공감한다’는 인식이 70.6%에 달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 의견수렴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정확한 기준 정립해야..."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은 자유발제 및 토론를 통해 “외고란 전문직업인 육성이 아닌 외국어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하는 곳”으로 “명문대 진학은 글로벌 인재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를 위해 외고가 일반고의 3배인 82단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열심히 지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편견을 갖고 오해하고 있어 아쉽다”고 언급하며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고, 학교별 특성에 맞춰 체제전환 고려해야 "

박성수 명지고 고등학교 교장은 “외고 설립 당시인 80년대에는 영어교육강화를 통해 외국어 분야의 유능한 인재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이제는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많다”며 “외고설립목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영어권 국가의 신기술을 전수받고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반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영어뿐 아니라 제2, 제3외국어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외고 역시 영어 중심보다는 비영어권 국가의 문화와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커리큘럼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교장은 외고 입시가 사교육의 주범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에 대해 “외고가 없어진다고 사교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외고문제와는 별도로 사교육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외고의 국·영·수 입시는 잘못된 편법 운영이므로 외고의 입시전형은 면접만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고를 ▲국제고 ▲자사고 ▲외고 체제 유지(운영커리큘럼과 선발방식 개선을 통한 외고 체제 유지) ▲일반고(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 등 학교별 특성에 맞춰 체제를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고소득층 자녀 중에 상당수가 외국으로 유학보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득층을 위한 특수고를 설립하고 그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의 배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향평준화 막기 위해 일반계고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 등 중등교육 전반에 걸친 질적 경쟁력 강화되어야..."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외고 폐지는 학교선택권확대, 학교자율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흐름을 퇴보시키는 것”으로 “외고는 특성화고교 전환이 아닌 특목고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외고의 문제는 교육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발휘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설립취지가 왜곡되었거나 교육운영이 잘못되었다면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하향평준화를 막기 위해서는 일반계고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등교육 전반에 대한 질적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고문제의 근본적 해결 위해서는 폐지 또는 특성화고교로 전환되어야..."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2년 전, 외고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외고문제를 부분적 개선책으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외고문제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외고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외고폐지 또는 특성화고교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5~10년 후 외고 졸업생들이 우리 사회의 파워엘리트그룹으로 성장한다면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성역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며 “이번이 외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외고의 순기능 올바르게 평가되어야..."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은 “외고의 학생선발권을 제공하고, 자율적 학교교육의 운영방침으로 학업성취, 사회진로 등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언급하고 “조기유학 없이도 외국의 명문대에 진학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다양한 특별활동 봉사활동의 시작한 곳 역시 외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의 고교 역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객관적, 통계적 지표로 나타나는 명문대 진학률을 통해 명문고로 인정받고 있다”며 “그러한 관점에서 외고의 명문대 진학 역시 바라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외고선발의 개방을 통해 더 많은 학생에서 혜택이 지원돼야..."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는 “외고의 입시제도로 인해 설립 목적조차 왜곡되게 되었다”며 “수월성교육, 교육다양화 등 외고의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공교육 전체를 두고 볼 때 역기능이 강하므로, 큰 틀에서 교육정책을 평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고를 국제고로 전환하는 것은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지적하며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 수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외고의 특수성을 보존시키고, 외고선발을 누구에게나 개방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의 외고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학교내에서의 교육의 다양성, 수월성 교육 이뤄져야..." 조전혁 의원은 “외고폐지가 교육자율화 정책의 퇴보라고 하는데, 실은 외고가 사교육으로 인해 획일화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교육의 다양화, 수월성교육은 학교내에서의 교육의 다양화와 수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내에서 다양한 커리큘럼 교육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한 학생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진정 좋은 학교는 못하는 학생을 잘하게 만드는 학교”라고 지적했다.

"외고 스스로 개선책을 포함한 로드맵 제시해야..." 임해규 의원은 "당 차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정돈된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며 "외고 스스로도 개선책을 포함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준화시스템의 보완책으로 외고 등이 설립됐었는데 이제 사학시스템을 정비해 진짜 사학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어학 인재를 길러낸다는 외고의 본령이 잘못됐으므로, 외고를 폐지함과 동시에 복잡해진 고교 체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어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위해 다양화,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해야.." 나성린 의원 “인재육성 차원에서 볼 때 평준화정책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예체능, 과학, 어학 등 각 분야별로 특성을 살려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외국어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화•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며 “획일화와 평준화를 고집하면 오히려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정태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나성린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박영아 의원, 임해규 의원, 조전혁 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