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소장, 임태희)는 10. 13(금) 오후 4시부터 2시간여 동안 연구소 회의실에서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 비공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재춘 자문위원장을 비롯, 연구소 자문위원들과 다수의 연구원들이 참여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 실험이 향후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뿐 아니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며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북한 핵실험의 책임론, 대북 경협의 지속성, PSI 참여 여부 등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진보·보수 진영간 갈등 심화를 우려하였다.

모든 참석자들은 한국의 PSI 동참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일부는 PSI가 남북한 간 무력충돌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한반도 해역 내와 북한 선박에 대해 한국측이 직접 검문에 참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PSI의 선별적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중단과 지속의 의견이 팽팽하였으나, 다만 이 사업의 정부 지원 부분은 국제사회의 행보에 따라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포용정책이 실패했다는 주장과 포용정책 자체의 실패가 아니라 현 정부의 정책수행능력의 부재라는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었으나, 현 정부의 무능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였다. 다만 노대통령은 포용정책을 ‘Engagemente Policy’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국어사전적 의미의 ‘포용’으로 이해함으로써 포용정책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사업은 국민적 합의와 함께 국제적 기준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민간 경협사업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동감을 표하였다. 또한 정부는 북한 핵실험과 같이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는 데 동감을 표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의 결의에 동참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사태로 6자회담의 유용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분석하면서, 그럼에도 현재 6자회담을 포기하기에는 시기상조이므로 정부의 6자회담 복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이의 대응방안으로 정치권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