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는 38회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20일 충남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초일류 과기강국으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갖고 초일류 과기강국으로 가기위한 5대 비전, 3대 기본방향, 9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입법 추진과제로는 ▶국가초일류기술개발특별법 ▶해외연구∘개발 (R&D)센터유치촉진법 ▶재외과학기술인지원법 ▶대기업과중소기업의기술협력촉진법 ▶지적재산기본법 ▶조세제한특례법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해선 혁신적 과학기술인력 10만명을 양성하는 등 과학기술이 국가 경영 핵심이 되도록 강도 높은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민간주도의 효율적 혁신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토론의 발제를 맞은 서상기 의원은 "지금까지는 평준화, 정부주도, 분배중심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앞으로 한나라당은 초일류(우월성), 민간과 정부의 균형, 획기적인 과학기술 사기진작책을 핵심철학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본방향을 삼겠다"고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부분이라도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토론회의 참석자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구본탁 (대덕밸리벤처연합회장, 인바이오넷 대표)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벤처생태계 조성이 관건이다. 연구개발특구의 확대는 차후의 추진과제이며 현재 조성된 연구개발특구 내에 기업, 연구소, 대학간의 가치사슬 구조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고착화시키는 것이 과학기술강국으로의 성장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 기영석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과학기술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투자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 성패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 나라의 정권이 바澍?따라 과학기술정책의 근간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여․야의 상생이 필요한 정책분야라고 할 수 있다.

▶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과학기술혁신에서 찾겠다는 발상이 아주 바람직하다.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물리적 재원의 투자 위주가 아닌 ‘과학기술인력유동성특별법’을 추가 선택해서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통한 과학기술 선진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줬으면 한다.

▶ 장종환 (배재대 정보통신대학원 원장)
하나의 제조품에 대하여 기술적인 부분을 분리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준다면 이공계 기피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지방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서울에 집중돼 있는 인사권을 지방이양하고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생활문화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최문갑 (대전일보 논설위원)
우리나라가 취약한 제반조건들을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한 전략은 과학기술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기술집약적 산업육성 밖에 없다. 따라서 연구개발(R&D)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규제완화, 우수연구인력의 육성,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과학기술의 국제화 등의 정책대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토론회에 앞서 박근혜대표는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와 함께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러플러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족보행로봇 휴보(HUBO)의 시연회를 가지고 조영화 대덕연구단지기관장협의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등 주요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연구수행의 애로사항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에는 박근혜 대표와 윤건영의원(여의도연구소 소장)을 비롯하여 주호영의원(여의도연구소 부소장), 김무성의원, 서상기의원, 전여옥의원, 이혜훈의원, 유승민의원, 진수희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