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자: 박완정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 발제자 :
- 이춘근(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문화재 정책의 개선방향과 그 실천과제
-이원호(소방방재청 방재연구소장)
문화재 관리시스템 문제점과 개선방안
▶ 토론자 :
이강근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김동훈 화성연구원 부이사장, 최원기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여의도연구소는 ‘문화재 관리시스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난 2월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04호(간담회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는 한나라의 문화재 관리 실태를 통해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다시는 이런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발전적 정책마련의 출발로 삼고자 준비되었다.

서병수 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구지하철 참사 5주년이 바로 어제였는데, 태안지역 기름유출사건, 숭례문전소 등 계속적으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서소장은 “경제성장에 발맞추어 사회, 문화도 동시에 발전했어야 했는데, 재해재난 방재대책에 있어 특히, 문화재 관리부분에 대해 미흡했다”며 “이에 늦었지만 여의도연구소에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재해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춘근 문화재철 문화재정책국장은 발제를 통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문화재를 어떻게 하면 잘 보존․관리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줄수 있는지 진지한 고민과 함께 문화재 보존관리시스템의 개선과 관련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문화재청은 타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위상과 조직역량이 아직 미비하여 각종 정책개발과 대처능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도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나 하부 조직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관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 소재 불명하여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이 노정되고 있으며, 전문직 공무원은 전체 관리인력의 30%에도 못 미쳐 전문성 부족에 따른 문화재 훼손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문화재 행정여건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정책수행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며 “문화재의 개념과 그 외연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정교한 정책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문화재 정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 대외적으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관한 인식의 확산 ▶기존의 문화재 개념과 범주에 대한 변화 및 확대 ▶국가간 문화경쟁의 가속화와 대내적으로는 ▶문화재 보존환경의 악화 ▶문화재 활용 등을 통한 현대적 가치 재창조의 중시 ▶문화재 접근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욕구의 증가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민관협력 필요성의 증대 ▶ 정보화, 첨단산업기술 발당에 따른 문화재 활용 콘텐츠 및 자연과학적 접근의 확대”를 꼽았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문화재 보존관리 시스템의 재구조 ▶문화재 부문의 안정적 재원확충 및 투자확대 ▶법적․제도적 기준에 대한 개선”을 방안으로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원호 소방방재철 방재연구소장은
“▶ 문화재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 소홀 ▶소방시설 미흡 및 설치의 한계 ▶문화재 사고 발생을 대비한 사전점검 및 현장지휘권 등 관한과 의무에 대한 유관기관간의 업무분장 불명확 ▶문화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사전대책 미흡 ▶화재발생시 초기대응에 대한 적절성 논란발생 ▶재난에 대한 문화재의 안전성 미확보 ▶방화 등 고의적 위해 증가에 대한 안전대책의 미흡”을 문화재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꼽으며,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문화재 특수성을 고려한 재난 및 안전관리 규정마련(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문화재 재난 및 사고담당 분과위원회 조성, 문화재 상징성과 사고발생시 특수성을 고려한 관련법규의 정비) ▶문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유관기관간의 명학한 업무분장 ▶현실적인 안전관리계획 및 재난대응 매뉴얼 마련 ▶현장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실무기관의 전문성과 인력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재난관리총괄기관의 적극적인 점검 및 평가”를 제안했다.

이강근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는 “손상된 문화재를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한 근본적 지침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면서 “복원,복구에만 치중하여 그전의 기본적 문화재보존의 과학적 접근이 불가능하며, 또한 정책적으로 연결되지도 못해 아쉽다”고 언급했다.

김동훈 화성연구원 부이사장은  “국보에 대한 국민의식수준이 낮다”며 “국사교육
강화를 통한 역사의식의 고취”를 강조했다.또한 “지방정부에 이임된 문화재를 이제 국책사업으로 이끌어서 문화재청이 힘을 실어 통합관리하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부이사장은 “국가를 지키는것만큼이나 문화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역사문화지를 24시간 감시"하도록 해야하며 “우선 방대한 시설에 투자하기보다는 휴대폰과 같은 단기적 무선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해 방재시스템을 컨트롤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원기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은 “국가재난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재난을 종합적으로 관리할수 있어야 하며 부처간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마련되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통합적인 역사교육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식을 정립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병수 여의도연구소장, 곽창규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이병기 여의도연구소고문, 장윤석의원, 이원호 소방방재청 방재연구소장,이강근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김동훈 화성연구원 부이사장, 최원기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