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세미나
여의도연구원
2015.11.04
"여의도연구원 비전2016위원회 전체회의 개최해 총선공약 작업 중간점검"
여의도연구원이 20대 총선공약 개발을 위해 구성한 ‘비전2016위원회’ 전체회의가 11월 3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전위원회 위촉식과 함께 분야별 총선공약 개발작업을 중간점검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전2016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국가비전과 새누리당의 비전, 정책에 정비와 함께 중,단기적으로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대비한 당의 정책·공약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당 소속 의원과 각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초빙하여 공동연구원 토론을 진행, 이를 통해 당과 연구원의 전문가풀을 확보하고, 시민사회와의 활발한 소통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비전위, 11개 분과위/ 기획·비전소위 구성. ..92명의 최고전문가들이 85차례 내부간담회 열며 공약개발에 매진...
위원회 역할은 총선·대선 공약 연구개발 및 새누리당 비전, 정책 정비"
비전위원회는 분과위원회와 기획·비전소위원회, 정책고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과위원회는 ▲경제 ▲산업 ▲일자리,복지 ▲사회,안전 ▲교육,과학 ▲여성,가족,청소년 ▲문화 ▲정치개혁,정부혁신,지방분권 ▲통일,안보,외교 ▲청년정책 등 총 11개로, 분야별로 총선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同 위원회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국가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 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학식과 경륜을 갖춘 각계 최고 전문가 92명으로 구성된 비전위원회는 지난 8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85차례의 내부간담회를 진행했다. 위원장은 여의도연구원의 김종석 원장이 맡아 위원회를 총괄 지휘하고 있다.
비전위원회는 향후 분과위에서 논의된 주요 정책과제를 취합·정리 후, 아젠다· 이슈·정책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분과별로 의원간담회를 개최해 공약을 보완하고, 이를 당에 보고해 최종적으로 총선 선대위에 이관할 예정이다.
"G10 넘어 G7 올라가는 토양 만들수 있도록 총선 공약 개발에 총력 다해주길
민생 살리기 외면하고 정쟁에 매달리면, 2,3등 국가로 전락
노동개혁, 4대개혁은 경제체질 개선 및 시대정신, 사회격차해소 앞당기는 개혁될 것"
김무성 대표는 환영사 통해 “위원회에 참여해 준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면서 “분과위원회가 90여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정책에 혼과 정신을 불어넣고 있는데, 이에 감동받았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그는 1985년에 개봉한 ‘백투더퓨처’를 언급하면서 “주인공이 시간 여행을 다녀온 미래 시간이 2015년인데, 지금의 우리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며 대한민국이 긴박한 상황”으로, 현재 경제가 전반적으로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강조, “저성장 기조가 이대로 고착화되는 것은 아닌지, 25년간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본을 닮지 않도록 모두가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을 위한 편안한 삶을 만들고,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각종 민생·경제 현안들을 국회에 갖다놨는데,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장외로 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중국 수출을 위해 좋은 토양을 만들어주는 한·중FTA를 중국에서는 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처리를 안해주고 있다며 여당은 일을 풀어야하는 입장인데, 야당이 장외로 나가는 상황”이라며 “11월에 비준 동의안이 통과돼야 내년에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못할까봐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민생 살리기를 외면한 채 정쟁에 매달리면, 피와 땀, 눈물로 일궈낸 성장 신화가 몰락되고 대한민국은 2,3등 국가로 전락해 참혹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비롯, 4대 개혁의 성공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 이는 시대정신, 사회격차해소를 앞당기는 개혁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통 분담과 체질 개선을 통한 개혁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내년 총선에 좋은 공약을 만들어주면 이걸 가지고 성공을 거둬서 우리가 G10 넘어서 G7까지 올라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이를 당당히 국민 앞에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며 인사말을 마무리지었다.
"▲헌법적 가치 수호 ▲새누리당 가치 지향 ▲포용적·서민적·도덕적·책임지는 보수 가치 녹아들면 국민 마음 얻는 공약될 것"
김종석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말로 표현 못할만큼 감사를 느낀다”며 “국가발전을 위한 애국심으로 개인적인 시간과 노력을 허락해준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8월부터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을 시작해 많이 진전된 상태로, 공약개발의 중간 점검 및 성과 공유를 위해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며 “일정잡기가 쉽지 않아 주중 늦은 밤, 주말도 개의치 않고 수시로 회의를 하는 등 공약작업을 위한 고생이 많았다”며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김 원장은 “정책을 만드는 작업과 선거공약을 만드는 작업은 밀접하지만, 서로 다른 차원의 과제로, 정책은 국가운영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개발하는 것이라면, 선거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헌법적 가치를 지향하고, 새누리당 지향하는 가치에 충실하다면, 또한 포용적·서민적·도덕적·책임지는 보수 가치가 녹아들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좋은 정책과 공약을 만들어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