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기로에 선 한국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 개최"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11월 21일(수)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회의실에서 ‘기로에 선 한국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경제위기, 일자리, 성장, 경제민주화의 해법’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일자리-성장-복지-경제민주화란 시대적 과제를 조화롭게 달성하고, 국민이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해야..."
개회사를 통해 김광림 소장은 “현재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역시 가계부채 문제, 주택가격 폭락 등 내재적 취약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잠재적 내우외환의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새누리당이 전국위원회를 통해 당명을 개정, ‘복지국가 건설, 일자리 걱정없는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와 성장잠재력 제고‘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발표했다”면서 ”오늘 이 자리는 ’일자리, 성장, 복지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마련된 자리“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또, 김 소장은 “세계경제의 침체, 양극화 현상, 성장잠재력의 한계 등 심각한 위기신호가 점점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것 같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경제의 앞날을 밝히는 혜안이 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의미있는 토론회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박근혜 대선 후보의 서면 축사를 대독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세계경제의 구도속에서 장기침체의 모습이 확연하며, 산업경제의 질서재편이 확실히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밝혔다. 이어 “경제상황이 안좋아도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자만심이 문제”라면서 “이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 정치권에서 지혜를 모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EU체제의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한국 역시 일본식 복합불황에 처할 위험이 있다”며 “한국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에 갇힐까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대선 후보들이 이러한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정책 검증을 통해 국민에게 판단받아야 하는데, 선거가 한달도 남지 않는 시점에 야권후보단일화 기사가 뉴스를 뒤덮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확대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주장하며, 대기업노조와 관련,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동료의 해고를 막는 고통분담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외의존형 경제구조, 고령화・저출산 등에 따른 노동력 공급 위축 등 현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돼 있다”며 “이로 인해 세계경제의 문제가 과거처럼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극복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시스템의 안정성까지 침해할 것”이라며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경제활성화정책보단 건실한 거시안정화정책 펼쳐야..."
안국식 중앙대 총장은 발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문제점으로 ◯개방소국경제로서의 변동성 확대(경제 대외의존도,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경제의 노쇠화 ◯양극화 ◯중국의 G2화 및 북한 변수”를 지적하며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해 해외경제에 대한 여파가 클 수 밖에 없으며, 저성장, 저출산, 청년실업 문제 등의 노쇠화 경향으로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 건실한 거시안정화정책 ◯R&D와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정책 ◯공정사회, 동반성장 구현“ 등을 제안하면서 “현 우리 경제상황으로 볼 때, 적극적인 경제활성화정책은 오히려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히며 "건실한 거시안정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확충되어야 한다”며 “R&D투자, 규제완화, 보육지원통한 여성노동참여율 제고를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 공공분야 및 사회서비스분야에 대한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민주화와 관련 “중소기업・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 위해 거시건전성 제고에 힘써야..."
김준일 한국은행 부통재보는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기업 투자가 저하되고 고용창출 능력도 떨어지고 있다"며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장기화, 미국 fiscal cliff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FTA 체결확대를 통한 해외시장개척 및 경쟁력 제고 ◯가계부채 구조개선 , 외자유출입 완충장치 마련 등 거시건전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민주화...경제정상화, 복지와 성장, 키움과 나눔의 투-트랙 접근 필요해..."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내년 한국경제를 전망해 볼 때 큰 위기는 없겠지만, 부진함을 탈피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남유럽과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축통화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것”을 제안했다. 또, “경제민주화와 관련, 경제정상화, 복지와 성장, 키움과 나눔의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취약계층 뿐 아니라 중산층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정책 추구해야..."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복지정책과 관련, “중산층을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 “취약계층의 생계보장 뿐 아니라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보장 등 국민들의 생활분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김광림 여의도연구소장, 이병기 여의도연구소 고문, 권영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심윤조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이한구 원내대표,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김을동 의원, 김정훈 의원, 강길부 의원, 강석훈 의원, 나성린 의원, 손인춘 의원, 신성범 의원, 송광호 의원, 유성걸 의원, 이강후 의원, 이재균 의원, 이만우 의원, 유승우 의원, 장윤석 의원, 최경환 의원, 홍지만 의원,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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