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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국 정관계 고위급 인사 11인 여의도연구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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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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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연구원이 9월 6일(화) 오전 11시, 본원 대회의실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 초청으로 방한 중인 10개국 정관계 인사 11인을 접견했다.


 

 

 

 

 

 

 

 

여의도연구원이 9월 6일(화) 오전 11시, 본원 대회의실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 초청으로 방한 중인 10개국 정관계 인사 11인을 접견했다.

 

방문단은 세르비아, 케냐, 호주, 에콰도르, 알바니아, 파나마, 미국, 에콰도르, 네팔, 코스타리카 등 10개국 의원들로 ▲Aleksandra Djurovic 국회 위교위원회 위원장(세르비아) ▲Beatrice Elachi 국회 상원의원(케냐)  ▲Bruce Atkinson 빅토리아주 상원의장(호주) ▲Hector Carrasuquilla 국회의원(파나마) ▲Otton Solis 국회의원(코스타리카) 등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 원에서는 정문건 고문, 이재영 부원장, 안홍 부원장, 이형선 실장, 정낙근 실장 등이 의원단을 맞아 전 세계가 공동으로 당면한 과제들을 짚어보고, 관련정책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번 방문이 한국을 한층 더 이해하고, 지구촌 당면과제를 함께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한국 방문에 대한 환영의 인사를 건냈다.

 

 

질의응답 시간에 방한단은 ▲한국의 정치와 선거제도 ▲여의도연구원의 역할 ▲韓 경제・문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우리 측에서는 이에 답변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 경제 현황을 묻는 질문에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동안 가난한 농업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공업국가,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으나 현재는 성장・통합・안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답하며 “한국이 IMF, 세계금융재정위기, 글로벌 저성장 등을 차례로 겪으며 2~3%대의 저성장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한국 내에서 심장박동이 멈춘 심각한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 위기와 관련해서는 “상위 10%의 인구가 전체소득의 45%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통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북핵 개발,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극명히 드러나고 있으며, 양진영의 군비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보 위기를 진단했다.
한국의 위기 극복방안으로는 ▲국가제도의 혁신적 개혁 ▲4차산업혁명에 발맞춘 기술 발전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의도연구원의 역할이 위기 극복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성장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 정치권이 제도개혁, 기술혁신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컨센서스 빌딩(공감대 형성)에 일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성장의 장애물은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는 “자유경제체제에서 격차문제는 불가피한데, 극단적 임금격차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사회불안정 요인을 증가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덧붙혀 “미국 역시 극단적 양극화를 치유하는 정책들을 대선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국도 시장경제가 가동됨으로 생기는 불가피한 소득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중국산업 변화의 영향이 우리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개혁 추진을 통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양극화 해결을 위한 ▲소득격차 심화문제 극복, ▲복지 강화 ▲ 소득주도의 성장 추진을 제안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으로 도약한 한국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엔, 제도의 정합성을 꼽으며 “반세기동안 공업국으로 도약하는데 있어 발전 모델이 된 것은 정부・기업・금융 역할의 조율로 이러한 제도의 정합성이 최고의 공신이였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밖에 ▲리더십 ▲기술혁신 ▲숙련된 노동력을 꼽았다.

 

 

 

KF 해외 초청 의원단은 총 24개국 정관계 인사 33명들로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7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이다. 이들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부, 통일연구원, 코트라 등을 방문하며 한국의 정치와 선거 제도를 알아보고,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한단은 미국 주 정부 국무장관, 네덜란드 시장, 키르기스스탄 전 총리 등 장·차관급 인사와 정계 유력 인사들로 꾸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