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세미나
'한국 보육의 미래' 토론회 개최
보고서 종류
포럼&세미나
연구진
여의도연구소
발행일
2011.11.04
주요내용
- "여의도연구소, '한국 보육의 미래'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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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소, '한국 보육의 미래' 토론회 개최"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11월 4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 보육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법을 마련하고자 ‘한국 보육의 미래’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유아보육, 국가가 전면적으로 책임져야..." 정두언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3개월 전, 황우여 원내대표가 무상보육을 제안하여 논쟁이 일었지만, 복지가 사회적 화두로 자리잡는데, 기여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히며, “무상보육이 현실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복지 파플리즘에 부딪쳐 전략상 후퇴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무상보육은 어찌보면 무상도 아니다”라면서 “인구추세상, 재정여건상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데도, 부정적 선입견을 갖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정 소장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중 어느 쪽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없다"며 "정책에 따라 선택하여 고르는 것이 맞다”고 밝히고 “저출산·고령화 분야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곳이며, 그 중 가장 시급한 곳은 보육분야"로 "보육분야에 보편적 복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오늘 토론회에서 구체적 실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상보육, 0세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해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출생률이 저조하면, 국가가 지탱되지 않고, 보육이 힘들면 사회가 왜곡되고, 제대로 뻗어나가기 어렵다”며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키우는 것이 국가 최대의 의무"라고 언급했다. 이어, 황 원내대표는 "소득 하위 70%까지 보육비를 지원한다지만, 자동차나 집 보유로 인해 실제 소득과 걸맞지 않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보육 분야에 많은 공을 들여도 이 때문에 국민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5세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와 관련, 0세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며, "무상보육은 큰 돈이 드는 영역이 아니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민간과 국공립 유치원 교사간의 임금 격차가 심하면 아이들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시설에 대한 격차를 줄이고, 예우를 동등하게 할 것"을 당부했다. "0세~4세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제 실현해야... " 안선회 고려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영･유아의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을 위해 0세~5세까지 영･유아 보육･교육을 국가책임제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2012년에 예정된 만 5세아에 이어, 0~4세의 영유아 보육·교육도 국가에게 책임지고 지원할 것을 주문, △1단계(0세 ~ 4세 농어촌 영유아 보육･교육 무상 지원) △2단계(0세~2세 영아보육료 무상 지원) △3단계(3세~4세 유아교육비 무상 지원) )등 단계별 지원안"을 제시했다. 또,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지원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보육시설이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차상위 이하 가구가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면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소득수준과 아동 연령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 특히, 저소득층･서민 가구의 어린 아동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영･유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부모·자녀, 교사·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EBS를 활용, 유아영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안교수는 "국･공립 보육시설 및 민간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병행과 관리체제 개선을 위해 '○ 국･공립 보육시설 30%까지 단계별 확대 ○ 민간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병행 ○민간 육아시설 관리 감독 및 평가 강화 ○ 영･유아 보육･교육 질 개선을 위한 ‘누리교육과정 확대'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공·사립 유치원 교사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보육교사와 유아교육 교사 양성 시스템 개선으로 교육력이 우수한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대상으로 양육수당 확대해야..." 박숙자 한국보육진흥원장은 "부모들이 원하는 유아 무상교육이 시설 보육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만0-2세 영아대상의 시설보육은 꼭 필요한 가정에만 지원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 그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하며 "재원 확보를 위해 시설이용 아동(영아기본보조금+보육바우처 )지원금을 미이용아동 양육수당(20만원-10만원)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일반, 종일반, 시간연장형으로 구분, 예산집행의 효율화 도모해야..." 유희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이용시간을 반일반, 종일반, 시간연장형으로 구분, 비용 운영의 현실화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하며, 비용 분담은 현재와 같은 체계에서 일부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덧붙여 "종일반에는 추가 교사를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비 충당할 경우, 타 기관의 반발 우려..." 이재용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감소 추세이므로, 유아보육·교육비로 그에 대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지만 초·중·고등학교의 지방재정교부금을 활용할 경우, 다른 기관들의 반박이 있을 것"이라며 "법 제정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를 매듭지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직장내의 보육시설 의무화 이행과 관련,사업장의 70%가 외면하고 있다"며 "미설치업체에 대한 명단 공개 등의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이병기 고문,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백성운 의원, 임해규 의원, 최경희 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여의도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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