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
[이슈브리프 2018-09] 국가재정법 기본요건조차 충족 못한 추경案 / 증평 모녀의 비극,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 법인세 인하 등 선진 과세체계 확립의 필요성 / 헌법에 국회의원 정수 上限을 규정하자!
보고서 종류
이슈브리프
연구진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18.04.12
주요내용
- 국가재정법 기본요건조차 충족 못한 추경案
- 증평 모녀의 비극,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 증평 모녀의 비극,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