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이슈브리프 2020-11] 실효성 중심의 재정준칙과 재정감독원 도입 제안 / 북한 암호화폐 절취 실태와 정부 대응의 문제점 / 부동산 과세강화의 문제점 진단 및 시사점 / 초고령사회 대비 주택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방안
보고서 종류
이슈브리프
연구진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20.10.15
주요내용
- - 실효성 중심의 재정준칙과 재정감독원 도입 제안
- - 북한 암호화폐 절취 실태와 정부 대응의 문제점
- - 부동산 과세강화의 문제점 진단 및 시사점
- - 초고령사회 대비 주택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