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이슈브리프 2019-10] 탈북자 강제북송: 흔들린 원칙, 상처받은 국격(國格) / 공유모빌리티 ‘타다’ 관련 쟁점 및 시사점 검토 / 위헌적이며 정치적인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보고서 종류
이슈브리프
연구진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19.11.21
주요내용
- - 탈북자 강제북송: 흔들린 원칙, 상처받은 국격(國格)
- - 공유모빌리티 ‘타다’ 관련 쟁점 및 시사점 검토
- - 위헌적이며 정치적인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