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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3일]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경제3법 고칠 때 됐다. 주주 자본주의로 가야”

여의도연구원2020.10.13

 


<한겨레> 인터뷰서 경제민주화 역설

“재벌, 적은 지분으로 오너십 집착
국민경제와 상생…환골탈태 해야”
“경제3법 개정땐 경영권 위협? 문제는 법이 아닌 기업 취약성, 자본·노동 동시개혁 방향 옳아”
“여당 재보선 공천? 오만의 극치”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의 지상욱 원장이 “이제는 (총수 자본주의를 넘어) 명실상부한 주주자본주의로 가야 한다”며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 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연구원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경제자유화와 경제민주화는 양 날개다. 그동안 자유화에 치우치다 보니 공정하지 못한 룰로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을 불러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첫 여연 원장으로 발탁된 그는 지난 6월 말 취임해 막 임기 100일을 넘어섰다.

지 원장은 인터뷰 대부분을 경제 개혁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재벌 총수들이) 작은 지분을 갖고 회사를 ‘소유’ 개념으로 운영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소유하지 않고 올바르고 투명하게 경영한다면 어느 주주가 (총수의) 경영권을 반대하겠느냐.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식회계 하고, 세금까지 투입하도록 손실을 보고도 대마불사하는 일이 반복돼왔다. (총수들이) 오너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을 휘두르려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공정경제 3법이 경영권을 위협하고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을 지분 매입에 소진하도록 한다는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기업의 취약성이 문제이지 법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들이 환골탈태해 국민들로부터 받았던 혜택을 되돌려주면서 국민경제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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