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연구보고서

(여연 정책자료집)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완 방향

보고서 종류

중장기연구

연구진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09.04.01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참조>


『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완 방향 』

1. 이명박 정부 1년 국정과제 평가의 의의

1) 이명박 정부 출범의 의의
 

❍ 국가발전 과제의 재정립 필요 
- 지난 10년에 걸친 진보주의 세력의 집권은 미래지향적인   국가과제를 제시하지는 못하였음. 

※ ‘남북관계의 형식적 개선’과 ‘민주주의 공고화’라는 집권  세력의 목표에 사로잡혀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함. 

- 반면, 한국 사회의 ‘선진화’를 핵심 국가과제로 재정립한   이명박 정부는 정부수립 이후 ‘주권확립 → 산업화 → 민주화 → 국제화 → 선진화’로 이어지는 국가과제를 통해 ‘선진  일류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주축세력 

❍ 정책 지향적인 집권 세력과 국가경쟁력 제고 

- 글로벌화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곧 효율적이고 신뢰 높은   정책의 완비를 통해 국가의 총체적인 역량을 제고하는 것임. 

- ‘국가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효율적인 정부’이고, ‘효율적인 정부’는 끊임없는 정책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있음.

❍ ‘상생 발전’의 사회 시스템 정착 계기

- 이명박 정부는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을 일깨워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촉진하고, 다양한 세력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혁신을 통해 사회전체의 ‘상생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임.

2) 국정과제 1년 평가의 목적

❍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정 드라이브의 필요성

 - ‘실용주의’를 내세워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었던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반정부 진보세력과 전대미문의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 외교, 남북 관계, 사회통합 등 다양한 국정분야에서 ‘실용주의’가 뿌리내리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집권2년차인 2009년은 정권의 정체성 차원에서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

❍ 정책 재조정 통한 국정 운영의 전문성 및 자율성 확보

- 집권 1년간 국내외 정책 환경의 변화(국정과제 반발에 따른 촛불집회, 오바마 미국대통령 당선,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등)로 인해, 집권초기에 설정하였던 국정과제들을 재점검하고 정책 재조정의 필요성 제기

-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정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계기. 국정운영의 전문성 향상은 행정부의 정책 시행과정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게 되어 국정 운영의 자율성 확보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