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이슈브리프 2020-11] 실효성 중심의 재정준칙과 재정감독원 도입 제안 / 북한 암호화폐 절취 실태와 정부 대응의 문제점 / 부동산 과세강화의 문제점 진단 및 시사점 / 초고령사회 대비 주택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방안

보고서 종류

이슈브리프

연구진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20.10.15

주요내용
  • - 실효성 중심의 재정준칙과 재정감독원 도입 제안
  • - 북한 암호화폐 절취 실태와 정부 대응의 문제점
  • - 부동산 과세강화의 문제점 진단 및 시사점
  • - 초고령사회 대비 주택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방안